들끓는 지역 민심과 불필요한 논란 차단 목적, 美측 입김 작용했을 가능성
"너무 늦은 대응" 비판 제기돼…'모르쇠' 일관하다 면피용 설명단 급파 지적도
한·미 양국 군 당국이 13일 오후 3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전격 발표하기로 한 배경은 사드 배치로 인한 국내 갈등과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앞서 한·미 공동실무단은 지난 8일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배치 지역은 수 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군 안팎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나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오전 9시55분께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발표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전격적으로 예고했다.
군 안팎에선 전격 발표 배경을 두고 악화되고 있는 지역 민심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8일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마다 삭발 시위나 반대 성명 발표 등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 지역의 경우 김항곤 성주군수가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사드의 고출력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방위비 분담금 증가 우려 등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확산되고 있는 파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의 청와대 압력설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백화점 쇼핑 논란, 외교안보부처 간 엇박자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실제로 미군 측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하기 위해 오는 17~19일 괌 미군 기지에 있는 사드 포대를 우리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미군이 사드 기지를 외국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군사적 문제가 정치적·사회적 이슈 등으로 번지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정부는 우선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드 설명단'을 성주에 급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단에는 국방부 사드 담당 실무자들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합동참모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군 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 기자단을 상대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기지와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그린파인' 기지 등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영남권 사드 배치로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를 두고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도 사실상 '깜짝 발표'였던 데다, 발표 이후 수 일 동안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지역 갈등을 키웠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도 이날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히면서 이른바 '면피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해 "사드 배치라는 중차대한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