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화한 지 5일 만인 13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후보지들의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한·미 공동실무단의 배치 부지 선정 과정을 보안에 부치면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삭발'과 '단식' 등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어, 정부가 국론분열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 지역 서정 전에 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없었느냐'는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발표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리진 못했지만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발표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성주 배치설이 퍼진 지난 12일 저녁까지 "성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며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드 배치 부지가 결정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단호하게 "네, 부지는 결정돼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최소한 지난 10일 이전에 최종 배치 부지에 대한 공동실무단의 검토가 마무리됐으며, 이에 대한 한·미 양국 관계당국의 최종 승인만 남겨뒀던 셈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은 지난 12일까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으며, 김항곤 성주군수 또한 지난 12일까지 정부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언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배치 부지로 성주가 확실시된다는 보도가 나간 뒤 김 군수가 단식농성을 선언하는 등 지역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국방부는 발표 당일 오전에 성주를 찾아가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지역 인사들이 항의방문 길에 오른 뒤여서 성사되지 못했다.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 지역 인사들은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하면서 성주군에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며 주장하며, 김 군수를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혈서와 반대성명을 들고 이날 오후 국방부를 찾았다. 논란 끝에 사드 배치 부지 선정 작업이 완료됐으나 지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선언한 다음날인 9일 경북 칠곡이 후보지로 거론되자 백선기 칠곡군수는 삭발까지 강행하며 지역 여론에 불을 지폈다. 지역의 반대 여론이 커질 때마다 정부는 "전자파 문제, 전혀 걱정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여기에다 '기존 후보군' 아닌 제3의 지역이 유력하다는 관측까지 흘러나오면서 지역 여론은 더욱 요동쳤다.
이달 초까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던 입장이던 정부는 지난 8일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이후 후보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성급한 발표에 안보 논리만을 앞세운 밀실 행정으로 국론분열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