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재앙 불러올 지뢰밭…폭주기관차 멈춰라"
정의당은 13일 정부의 사드배치 부지 선정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졸속·독선의 결정판이자 안보도박"이라고 힐난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드배치 결정과 부지 선정이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방부가 사드배치 밀실결정에 이어 경북 성주를 배치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중대한 사안임에도 입지 선정도 매우 독단적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부지 선정 근거로 제시한 동남부 저유시설·원전 보호라는 이유는 그동안의 주장에 비해 너무도 구차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 주장대로라면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칠곡·대구, 평택·군산 미군기지는 방공범위에 들어가도 2,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은 배제된다"며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근거마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국 국내 안보엔 실익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사드배치는 단순한 포대 이동이 아니라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자산운용의 문제"라며 "이대로 강행된다면 동북아와 한반도 전략균형이 흔들려 군비 경쟁 등 신냉전시대 위기상황이 도래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역설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가 국민적 재앙을 불러올 위험한 지뢰밭이란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폭주기관차를 멈춰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강력한 반대에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대변인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 또한 이해득실에 따라 오락가락 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국민의 안위를 위해 헌법상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발언, 사드에 관한 입장이 지역논리로 귀결되고 있는 새누리당과 공식 입장을 못 내놓는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