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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월호 참사 총체적 문제…관련자 엄중 문책"

입력 2014-07-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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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오전 감사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의 첫 허가부터 사고 직후 구조 실패와 정부 대응체계 미흡까지, 총체적 부실이 빚은 참사였다고 감사원이 결론내렸습니다. 감사원은 해경과 안전행정부 등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은 50여 명의 감사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23일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여객선 안전 관리 부실, 초기 구조 실패, 정부의 초동 대응 미흡 등이 총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11년 세월호가 처음 인가될 때 여객 정원 수와 중량을 축소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증축 공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부실한 복원성 검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가 허가될 때부터 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과적과 고박 불량이 복합적인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또 초동 대응 문제와 관련해, 해경이 세월호 사고 해역에 200톤 급 중형 함정을 배치하도록 돼 있는 해경 경비 규칙을 어겼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형함정으로 구조 인력이 9명에 불과한 123정이 세월호 초기 구조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2분 최초 신고를 접수한 전남소방본부는 해경 소관이라는 이유로 15분이 지나서야 소방헬기를 출동시켰고, 제주 해경 역시 사고 사실을 신고받고도 10분이 지난 뒤에야 함정을 출동시킨 사실 등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기관 간 혼선 등으로 사고상황을 지연하고, 왜곡 전파 하는 등 불신을 초래했다며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를 재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해경과 안행부 등 관련자 40여 명을 징계토록하고 향응 수수 등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대부분 언론에 이미 보도된 사실들이어서 감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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