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 대란을 놓고 '세금 폭탄'이란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 여당이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연말정산 방식을 다시 바꾸고, 소급 적용까지 해서, 오는 5월쯤 추가 환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난 민심에 결국 백기를 든 셈입니다만,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파생될 논란거리가 간단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21일) 당정이 합의한 내용을 안태훈 기자의 보도로 보시고, 경제부 이새누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긴급 당정 회의.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마련해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자녀와 노후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한명당 15만원, 셋째부턴 20만원인 자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제 혜택이 적은 독신 근로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연금보험의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보완책은 성난 민심에 화들짝 놀란 새누리당이 정부를 압박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새누리당 : (이번 개편 합의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이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 때 이번 합의안을 처리할 경우 이르면 5월쯤 소급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성수 대변인/새정치민주연합 :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소급적용 논의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과 정부 당국자에 대한 문책까지 벼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란 여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