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이 13월의 공포가 되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과연 연말정산의 불길이 잡힐까요?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경제부총리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해명도 이어졌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특히 금년 연말정산에는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소득공제가 대부분 세액공제로 바뀐 데다, 세금도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꾼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줄어든 자녀 관련 공제를 되돌리고, 연금저축 공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말 정산으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하지만 세액 공제 방식을, 예전처럼 소득공제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소득공제는) 각종 비과세 공제 규모가 크고 또 면세자가 많아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최 부총리는 또 제도 변경으로 더 걷은 세금 9300억 원은 저소득층 자녀양육비 등에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개편안은 올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