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7일) 정부가 청년고용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과 민간에서 총 20만 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규직 일자리 창출 목표는 7만 5천여 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공공부문을 앞세워 청년 고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직원 명예퇴직을 늘려 1만 5천여 명을 신규 채용하고,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 도입해 1만명을 늘리는 등 공공 부문에서 총 4만 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내후년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간의 경우 청년 고용을 늘리면 보조금을 주는 방식 등으로 2만 5천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밖에 12만 5천여 명에게 인턴과 직업 훈련 등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작 정규직 일자리 창출 목표는 7만 5천여 개에 불과한 겁니다.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정책학부 : 20만 개다 30만 개다, 이런 식이죠.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게 문제죠, 조금 더 정부가 솔직해져야지요.]
민간 기업들이 고용지원금을 준다고 실제로 신규 채용을 늘릴 지도 불투명합니다.
재계는 이른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개편이 돼야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도 실효성 없는 재탕 삼탕의 정책이라고 반발합니다.
일자리 기회 20만 개라는 장밋빛 목표보다 꽉 닫힌 노사간 대화부터 재개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