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여권이 노동 분야 개편을 추진하면서 모델로 삼고 있는 게 있는데요, 2000년대 초의 독일 하르츠 개혁입니다. 일자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었는데요, 실업률은 크게 떨어졌지만, 비정규직은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야권과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부분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2000년대 초 독일 슈뢰더 총리는 노동시장에 메스를 들이댔습니다.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사의 구조조정을 실시한 페터 하르츠 박사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하르츠 개혁'은 고용증진을 위한 규제 완화, 실업급여 지급 기간 단축 등 복지 혜택 조정과 쉬운 해고가 그 뼈대였습니다.
시행 이후 2004년 10.8%에 육박했던 독일 실업률은 지난해까지 5.1%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성과의 이면에는 비정규직 급증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실업급여 축소 등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의 노동 분야 개편 방침에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권과 노동계는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를 나누기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