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매년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오히려 청년들의 취업난은 가중되고 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발표된 청년 고용 관련 대책은 모두 6개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을 시작으로 ▲일자리단계별 청년고용대책(2014년 4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2014년 11월) ▲스펙·학력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2014년 12월) ▲인문계 전공 학생들을 위한 취업지원대책(2015년 6월)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하지만 3년 동안 청년 고용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 7~8% 수준을 유지하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14년 9.0%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는 10%를 넘어섰다.
올해 1월 11.1%를 기록했던 청년 실업률은 취업 시즌을 거치면서 3월 10.7%, 4월 10.2%, 5월 9.3% 등으로 하락하는 듯 했으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각종 악재가 속출하면서 6월에는 다시 10.2%로 뛰어올랐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4.1%)의 2.5배를 넘는 수준이다.
전체 고용률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청년 고용률은 정체 상태에 있다. 2004년 45% 수준이었던 청년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0년 40.3%까지 내려간 뒤 40~41%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정부는 현재 약 116만명의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년층 실업자는 44만9000명, 시간 관련 추가 취업 희망자는 6만5000명에 달한다. 취업준비생과 같은 잠재 구직자는 64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청년층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신규 인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면 청년층 고용 사정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 들어 추진돼 온 시간제 일자리 등은 청년들이 가서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아니다"라며 "임시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 풀타임 일자리를 다시 찾으려고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의 양과 질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된다"며 "비정규, 저임금 일자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 좋은 일자리로 바꿔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2013년 공공기관에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지켜지는 곳이 별로 없다"며 "대책을 내놓고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으니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청년 취업 문제는 '국가 재난 수준'까지 왔고 왠만한 처방이나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문제의 원인이 '미스매치'에 있는 만큼 결국 고학력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3년간 청년층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청년 신규 채용을 줄일 우려가 있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내년부터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노동 공급은 이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서둘러 이번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공공부문 4만개, 민간부문 3만5000개 등 총 7만5000개의 일자리와 청년 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 12만5000개의 취업 기회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3~4년간 청년 고용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단기적인 내용을 포함해 실효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만들었다"며 "2017년까지 (청년)고용률을 1.8%포인트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