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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선기획단장 "현 정부, 개편 의지 없다" 사퇴

입력 2015-02-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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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반발해 복지부 산하 건보료 개선기획단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단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다."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검증받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건보료 개선기획단 위원장을 맡아온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오늘(2일) '사퇴의 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돌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백지화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기획단 위원회의 마지막 결정사항을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당초 기획단은 전체 위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활동 중단을 선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이 이의를 제기해 이 위원장만 사퇴하는 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에 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획단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오늘 긴급 오찬을 제안했지만, 일부 위원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이마저 무산됐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이규식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노동계 등 16명으로 구성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1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개선 기본 방향을 논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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