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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건보료 알면서도 '갈팡질팡'…정부 정책 비판

입력 2015-01-29 21:10 수정 2015-01-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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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를 둘러싸고 원칙 없는 갈팡질팡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면서 다른 복지 정책의 변경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짧게 살펴보죠.

이한주 기자, 우선 건보료 조정 중단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핵심은 소득 중심으로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줄지만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일부 건물주 같은, 건물주지만 피부양자로 올라있던 사람들의 부담이 늘게 되는데요.

약 45만 명의 건보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안 내던 돈을 내야 하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연초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문이 서민증세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국정지지율이 30% 이하로 급락했잖습니까?

때문에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연되고 가속화되는 걸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난번에 워낙 연말정산 대란이 컸으니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이번 건보료 개편 중단. 하기로 했다가 안 하면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냐하면 하기로 한 것은 뭔가 필요가 있어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죠.

[기자]

건보료 개선안은 불합리한 징수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자료인데요.

올해까지는 흑자를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섭니다.

2050년이 되면 재정적자가 100조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2060년이 되면 재정적자가 132조가 되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연 314만원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달에 30만원 가까운 돈을 내야 된다?

[기자]

네 맞습니다.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첫 걸음이였는데 이제 사실상 무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다시 시한폭탄이 된 셈입니다.

[앵커]

시한폭탄이 됐다면 언젠간 터진다, 근데 그 언젠가가 이미 얘기한 거에 보면 햇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둘 수는 없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계속 눈치만 보고 이걸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정부도 부과기준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건보료 조정 중단에 대해 폐지나 백지화가 아니라 연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건보료를 포함해 선거없는 올해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려던 계획에서 많이 후퇴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총리에서 부총리까지 모두 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진 현 구도에서 이 구조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 앞서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내년으로 넘겼을 경우에 가능하겠냐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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