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을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를 갑자기 미룬 것을 두고,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연말정산대란에 성난 민심을 의식해서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 복지부 스스로 숙였다. 얘기가 많은데요, 현 정권내의 건보료 개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보료 부과 방식은 30여 년 만에 소득 중심으로 대폭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소득은 거의 없는데 집과 자동차가 있단 이유로 건보료를 과하게 내거나,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들의 건보료 무임승차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기획단을 꾸렸고, 11번의 회의를 거쳐 개편안을 거의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두고 문형표 장관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자료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복지부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 2011년 자료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부과체계의 구조가 중요한 거죠. 변화를 보는 데 큰 지장 없거든요.]
또 기획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조차 백지화 발표를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 다 뒤늦게 안 거죠. 전 위원이 마찬가지예요. 전례가 없이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갑자기 백지화되니까 황당한 거죠.]
이 때문에 반발 여론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복지부에 압박을 넣었단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복지부 장관의 판단이고, 백지화는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내년 이후 총선과 대선이 이어져 현 정권 내에서 건보료 개편은 물 건너갔단 분석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