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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보료 인하…비판 여론에 '허겁지겁 처방'

입력 2015-01-30 21:07 수정 2015-01-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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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보료 개편 작업을 갑자기 중단하면서 들끓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올해 안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집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과도하게 낸다는 불만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현재 5백만원인 전월세금 기본 공제를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월세와 생계형 자동차에는 아예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창준 과장/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생계형으로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월세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해소해 주겠다는 겁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 세대 중 78%인 600만 세대에 이릅니다.

현재 건보재정은 10조원가량 쌓여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징수체계 전면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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