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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썰전] "검찰, 법감정 중시"…"날림 기소 자업자득"

입력 2019-12-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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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편집 없는 날 선 토크의 진수 < 라이브 썰전 >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이브 썰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11일)은 영상 대신에 바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검찰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표창장이 위조됐었던 일시, 장소, 목적 등 공범여부해서 지난 9월에 재판에 넘길 때 했었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예상을 했었을까요?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을까요?

정경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불허"


·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 "공범·범행 일시·장소·방법·목적 등 크게 바뀌었다" 지적

[김종배/시사평론가 : 검찰, 날림 기소로 자업자득 망신 당해]

Q.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나오는데?

· 검찰 "표창장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다"
· 재판장 "재판부 지시에 따르라" 크게 화내기도
· 재판부 "검사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나?"
· 재판부, 계속된 검찰 이의제기에 "퇴정 요청할 것" 경고
· 검찰 "재판부 결정 부당…추가 의견 제출하겠다" 반발

Q. 재판부-검찰 고성 오가며 논쟁…어떻게 보나?

· 재판부, 검찰의 '늑장' 기록 열람·복사 지적
· 재판부 "보석 청구 검토할 수도"
· 정경심 측 "기소 성급…이제 법원의 시간"
· 정경심 측 "무죄 판결, 조심스럽게 추측"

Q.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재판 향후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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