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리해고제 도입했던 1998년…17년 전 그 때의 교훈은

입력 2015-07-23 21:43

"밀어붙이기 대신 대화와 타협 필요"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밀어붙이기 대신 대화와 타협 필요"

[앵커]

여권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아마도 1998년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보다 일년전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몰아닥친 후폭풍과 뒤이은 IMF사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지 않을수 없게 했고, 결국 '정리해고제'가 도입됐습니다. 기업입장에선 반길 일이었겠으나 그 이후 노동계에 드리운 그늘은 깊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타협의 정신을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한번 입사하면 정년이 보장되던 고도성장 시대의 끝무렵, 정리해고제가 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반발이 거셌지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절체절명의 경제위기 속에서 노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1996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이 극심한 반목과 갈등만 남긴 채 이듬해 재개정됐던 악몽도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뒷받침했습니다.

당시 취임을 앞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설득했습니다.

공동 여당이던 자민련의 박태준 당시 총재는 양대 노총을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정리해고제는 기업의 입장에선 체질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늘을 남겼습니다.

때문에 노동시장 구조개편은 성과를 위해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일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로드맵을 갖고 긴호흡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관련기사

4대 개혁 중 '노동분야' 강조…첫 타깃이 된 배경은? '노동개혁' 필요성 강조하는 김무성, 총대 멘 속내는? "정부 정책은 개악" 양대노총 반발…노-정 갈등 고조 문재인 "노동개혁? 정규직 자르고 비정규직 늘려선 안 돼" 새정치연합 "당정청 아닌 청청청 회동…새누리 노동개혁은 '가짜'" [여당] 개혁? 개악?…노동분야 개편 머리 맞댄 당정청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