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열죠. 첫 번째.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알박기 무력화 >입니다.
[앵커]
뭡니까, 이거는?
[기자]
먼저 알박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지난 4월 6일,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빈자리에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실장을 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정책을 관할하고 또 규제를 하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보통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고 여당,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임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2명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구도로 보면 여가 셋, 야가 둘입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통신 정책에서 여당의 입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난 4월 6일 날 황교안 대행이 청와대 몫에,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몫에 지금 김용수 당시 실장은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비서관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만약 바뀌어도 그 여당 몫이, 당시에 여당 몫이 바뀌지 않게 알박기를 했었다, 이런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방송 장악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앵커]
당시의 알박기 논란은 아무튼 기억이 납니다. 당시 권한대행이 중요한 방통위원 자리를 그렇게 임명할 것까지 되느냐, 이런 논란이 우선 있었고요.
[기자]
그래서 저 알박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고민이 있었는데. 엊그제(6일) 청와대는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김용수 방통위원을 미래부 2차관으로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박기가 간단히 빠지게 됐습니다. 물론 저 방통위원 자리가 임기 3년이 보장되는 자리인데 차관 자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김용수 당시 위원이 이제 차관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이제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꼼수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방송계나 특히 여당에서는 알박기를 간단히 무력화한 신의 한 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다시 정부와 여당이 방통위원회 다섯 자리 중 세 자리 과반수를 확보하게 됐는데 올 연말에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문제도 있고 또 방통위에서는 각 지상파 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을 많이 강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이사라 하면 재단의 이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하여간 사람한테 자꾸 알박기, 알박기하니까 참 민망하기는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친구가 어용? > 입니다.
[앵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오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김이수 후보자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버스 기사였던 배용주 씨가 당시 이제 병력들을 치게 돼서 사형선고를 받았었는데요.
증인 출석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은 어용단체가 배 씨의 증인출석을 막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후 회의에 출석한 배용주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배용주/증인 : 그런 전화 몇 통화 받았어요.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 받을 때 느낌이 회유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협박당한다는 느낌…]
[배용주/증인 : 아니 협박, 회유가 아니라…거기 나가서 XXX게 그래서 좋을 일이 뭐가 있냐. 내가 그런 소리도 듣고…]
[앵커]
질문 자체가 조금 몰아가는 측면이 있었군요. 친구나 가족이 협박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기자]
어용단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용은 권력에 영합한다는 뜻인데 '어용 친구, 어용 가족'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대체 있느냐, 이런 힐난도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그 얘기가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한 달여 전, 그러니까 5월 6일날 자유한국당 대변인 공식 논평입니다. 대선 전이죠.
당시의 논평을 보면 "5·18 유공자가 국가고시에 5~10%의 가산점을 받는데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사실 이 부분은 가짜뉴스라고 해서 나중에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식 대변인 논평으로 지적을 했었고요. 또 5·18 유공자에 대한 특혜 문제도 너무 많다고 한 달여 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5·18 정신을 강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오늘 이제 어용단체라고 얘기했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런 비판이 쏟아지자 본인은 젊었을 때 민주화운동을 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84년에 당시 이제 김대중, 김영삼. 양 김 씨가 주축이 됐던 민추협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를 열죠.
[기자]
마지막 키워드는 < 헤어롤의 비밀 > 입니다.
[앵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역사적인 탄핵심판 선고일에 헤어롤을 그대로 한 채 나타나서 관심을 끌었었고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와 대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정미 전 재판관이 한 대학특강에서 당시 헤어롤에 대해서 이유를 좀 밝혔는데 당시에 미용실에 갈 시간조차 없어서 보통 집에서 가위로 머리를 자를 정도였다. 헤어롤을 못 뺀 것도 너무 바빴기 때문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앵커]
의식조차 못 하고 온 상태였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심판 때 고민도 많고 일도 많았기 때문에 당시 둘째가 고3이었는데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가슴에 남는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탄핵심판 때문에 겪었던 스트레스, 이런 것도 오늘 얘기를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인간적인 고뇌가 컸다, 이렇게 말했고요.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될 슬픈 역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얘기죠. 이 부분은 물론 그런 대통령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또 학생들이 다시 태어나도 판사를 하겠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판사는 힘들었다. 수학 선생님을 하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앵커]
저한테는 수학 선생님도 어려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기자]
많은 분들이 수학선생님도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