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드 배치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안에서는 우리 주민, 그리고 밖에서는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민관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성주 현장에서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방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자신하고 있다고요. 오늘(7일) 배치가 완료된다면 한반도에 사실상 사드가 도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반입된 발사대 2기에 더해 잔여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되면서 레이더와 교전통제소, 그리고 6기의 발사대를 갖춘 사드 1개 포대의 모양새는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을 거친 임시배치 상태라는 점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사드 정식 배치까지는 한미 간 2차 사드 부지 공여 협상과 전체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 평가 등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민공청회 통과 등의 절차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임시 배치된 사드가 모두 철수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앵커]
앞서 이재승 기자가 보도한 것처럼 중국이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계속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X-밴드 레이더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사드 중에서도 X-밴드 레이더 입니다.
관측 범위가 넓어 중국 내륙의 미사일 기지까지 감시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 ICBM에 대한 미국 측의 대응력을 높여 동북아의 전략적 핵균형이 사드, 구체적으로는 X밴드 레이더 때문에 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드가 미국의 MD 체계의 일환이며 결국 중국을 노린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한다면 우리 정부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우리 정부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마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선 지속적인 대화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의와 성실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사드를 둘러싼 셈법이 무척 복잡하군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수도권에도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이건 또 왜 그런 거죠?
[기자]
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의 최대 방어 권역은 200km 정도로, 거리상으로 수도권 방어에는 한계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주요 군사거점인 계룡대와 미 2사단이 위치한 평택까지는 방어가 가능하지만 인구의 절반 가량이 거주하는 서울 등 수도권은 사드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 2~3개 포대를 추가배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드는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40~150km의 고고도에서 낙하할 때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전문가들이 북한과 인접한 수도권은 사드를 통한 방어가 어렵다고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보다 촘촘한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사드 이외에 다른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기 구입 승인 발언 이후 미국으로부터 현재 우리 군이 보유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의 개량형인 PAC-3와 '바다의 사드'라 불리는 SM-3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우리 군의 3축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전력들인데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각종 지원장비를 포함하면 PAC-3 1개 포대 가격은 8000억원을 넘고 1발당 150억 원인 SM-3 미사일을 3척의 이지스함에 각 20발씩 탑재시킬 경우 이지스함 개조비용을 포함해 2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조원대 무기를 사들이는 구매자로써 제3국 무기들과 경쟁을 붙여 선택권을 갖고 협상을 해야 가격과 기술이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