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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언제…'금수저 특별공급' 논란도

입력 2018-03-27 21:33 수정 2018-03-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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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돕는 대출 제도를 정부가 이달까지 내놓기로 했었죠. 하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금수저 청약'을 막아달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맞벌이 가정인 김 모 씨 부부는 다음달 치러야하는 아파트 잔금 2억 원을 급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올 초 집을 계약했는데, 아직도 시행되지 않아서입니다. 

[김모 씨 : 문의를 할 때마다 자꾸 기한을 늦추고 정작 3월 말에 연락했더니 4월 말에도 (시행이) 불투명할 거라는 대답에 너무 화가 났고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김씨 부부 같은 불만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공사는 가계부채와 연결돼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라면서 최근에야 국민 의견 청취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신혼부부와 취약계층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논란입니다.

시세보다 수억 원이 비싼 재건축단지,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서 만 19세와 20대 신혼부부가 여럿 당첨되어서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돼 현금만 8억 원 이상 있어야 하는만큼 '금수저 청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재영/서울 연남동 : 8억원, 10억원 있다는 건 그 제도(특별공급 혜택)를 안 받아도 될 정도의 충분한 자산이나 능력이 있는 건데…]

허술한 제도를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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