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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르재단, 청와대 연풍문 회의 참석 논란

입력 2016-10-05 18:33 수정 2016-10-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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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도 야당은 전방위적으로 미르재단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이 참 많지만요.

우선 청와대 발제에서 우선 케이타워프로젝트 문제로 도마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장에서는 예상대로 박근혜 대통령 이란 순방 당시 체결된 케이타워프로젝트 MOU에 미르재단이 문화교류관련 사업 주체로 사전 선정된 과정과 관련해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들이 처음 문제제기를 한 데 이어 오늘은 더민주 최인호 의원이 한발 더 들어갔는데요. 최 의원은 케이타워프로젝트 MOU 체결을 담당한 LH가 미르재단 관계자를 청와대 연풍문 회의에서 처음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4월 중순 경 청와대 연풍문 회의실에서 열린 K타워 프로젝트 관련 회의에 최초로 참석했고, 이 회의는 청와대 산업통상자원 비서관이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 산업부, 국토부, 코트라 뿐만 아니라 미르재단 관계자도 참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이 지난 5월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4월에 청와대 방문객 안내소인 연풍문에서, 관계자들이 만나 케이타워 관련 사전 점검 회의를 열었다… 뭐 여기까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미르재단 관계자가 어떻게 청와대 연풍문 회의에 참석하게 됐냐는 거겠죠. 국정감사장에서 최 의원이 LH공사 관계자에게 물었는데,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잠깐 보시죠.

<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

[선병수/LH 해외사업처장 : (LH는) 건축물 계획에는 능한데, 한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류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최인호/더민주 의원 : 그 도움을 왜 하필 미르가 돼있죠?]

[선병수/LH 해외사업처장 : 2차 회의 때 미르가 참석했기 때문에…]

[최인호/더민주 의원 : 그건 2차 회의 때 미르가 참석했잖아요? (네) 그거 할 때 소개를 누가 했잖아요?]

[선병수/LH 해외사업처장 : 소개 한 바 없고요, 제가 참석했더니 미르단체가…]

[최인호/더민주 의원 : 미르가 2차 회의 때 왔잖습니까, (청와대) 연풍문 회의 때 (예 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처음 만난 그 회의에서 만난 그 단체를 어떻게 그렇게 신뢰하면서 이후에 그 파트너로서 하려고 생각을 했냐 이 말이죠. 누가 어떤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아닙니다.)]

[선병수/LH 해외사업처장 : 우선은 거기가 이제 미르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투자한, 출자한…]

[최인호/더민주 의원 : 처음 회의에서 했는데 뭘 그때 어떻게 알아봐요 그거를. 누가 그거를 회의에서 소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선병수/LH 해외사업처장 : 회의에서는 회의 마치고 제가 인사 나누었습니다. 참석자 끼리, 그래서 제가 미르재단을 처음 알았고 그거를 이제 돌아와서 한 번 파악을 해보자고 직원을 시켰더니 뭐 전경련에서…]

LH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문화사업에는 전문성이 없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했고, 마침 청와대 연풍문에서 열린 케이타워프로젝트 2차 회의에 갔더니 미르재단 관계자가 딱 있었단 겁니다. 게다가 전경련이 출자한 재단이라고 해서 믿을만해, 양해각서 문서 작성 과정에 미르를 사업 추진 주체로 기입했단겁 니다.

결국 LH국정감사장에서도 미르재단 관계자가 어떻게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박상우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 미르를 만난 것은 관계기관 회의에서 만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여기에 넣은 것은 우리 자체적인 판단이었다, 라는 것을…]

오늘 국토교통위에서는 LH에서 작성한 양해각서 영문 원본과 한글 번역본에 차이가 있었던 사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두 문서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란 측과 체결한 영문본에는 미르가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One of the organazations to promote Korean cultural exchange will be MI-R Foundation which was estabilished by Korean big 16 companies."

해석을 하면 < 16개 한국 대기업에 의해 설립된 미르가 한국 문화 교류 증진을 할 조직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 >이라는 겁니다.

미르는 '여러 조직 가운데 하나', '원 오브 뎀'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해각서 원본을 LH에서 번역한 한글본을 보시죠. "한류 교류증진의 주요 주체는 한국 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 조직들 가운데 하나 >, 그리고 < 주요 주체 >,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미르재단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LH가 공문 위조까지 한 게 아니냐며 앞서 날을 세웠지만, LH공사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직원의 번역 오류' '번역 실수'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국정감사 정상화 이틀째…미르 재단 청와대 연풍문 회의 참석 논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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