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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중국 겨냥 "남중국해 항행 등 자유 보장돼야"

입력 2015-11-04 20:58 수정 2016-07-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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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저녁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제회의에서 '남중국해의 항행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줄곧 강조해 오던 주장이기도 한데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나온 발언이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선 파장이 클 것 같기도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진택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말레이시아에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의 항행,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 분쟁 이후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던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방장관이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중국 창완취안 국방부장 앞에서 남중국해 관련 입장을 표명하기는 처음인데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국제법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입장을 고려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한 장관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중국해 제해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무력 시위를 자제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미중 양국 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당사국들의 후속 반응에 따라 미묘한 파장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놓고 미중이 대립하면서 결국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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