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일본 정부가 그에 맞는 치유와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9일 진행된 일본 아사히신문 및 마이니치신문과의 공동 서면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 양국의 문제를 넘어서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라며 "피해자 분들이 90세 전후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시 바삐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금년에만 위안부 할머니 8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47분만 살아계신데 금년 내 이 문제가 타결돼 이 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 시점을 '올해 안'으로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안정적 관계 발전에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사이에 중요한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전이 중요하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매듭짓는 기회가 돼 서로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매듭 짓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 위안부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 등이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 발전의 근간이 됐음을 상기시키면서 "역사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도 일본 정부가 그러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왔던 역사인식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나 이에 역행하는 언행을 멈춰달라는 것"이라며 "결코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난 8월 전후 70주년 담화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그러한 공언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뜻하는 일본의 안전보장 관련 법안이 처리된 데 대해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해 주변국들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기초로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역내 국가간 선린우호 관계와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행돼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일 정부 미래지향적 인식 가지고 동북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길"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3국 협력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화하게 돼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그 시작은 '역사 직시, 미래 지향'의 정신으로 3국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협력 메커니즘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서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구현해나가는 길"이라며 일본 정부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취지도 설명하면서 "앞으로 일본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진정성을 갖고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특히 재난관리와 환경 등 일본의 관심이 큰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역내 국가들 사이의 양자관계를 제로섬(zero-sum) 구도로 봐서는 안돼"
최근 한·중 밀착관계 형성에 따른 한·일 관계와 한·미·일 3각 공조체제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반론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역내 국가들 사이의 양자관계를 제로섬(zero-sum)의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그런 인식 자체가 역내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역내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 양자 관계가 발전을 이루고,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은 물론 각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우리나라는 중국을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본과도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를 정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중 관계 강화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관에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다만 미·중 간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의 30%와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라며 "이 지역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과 관련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 일본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일본의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일본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이 우리의 평화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8·25 합의를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에서 남북한 사이에 진정성 있는 대화는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열린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해 "우리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TPP가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더욱 촉진해서 명실상부한 아·태 최대의 지역경제통합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TPP 협정문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한 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최종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박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아베 총리와 첫 양국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의 정체에 불판을 표명했다"며 "일본에 대해 재차 역사인식 문제에서 엄격한 자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과거 일본통치의 역사가 있어 대(對)일 관계는 정치가나 여론의 주목을 받기 쉬워 정책 중시의 외교교섭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며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집착하는 배경도 거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복수의 한일관계자에 의하면 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하겠다고 최종적으로 결단한 것은 25일"이라며 "마지막까지 흔들렸던 것은 박 대통령 자신이 해결을 강하게 바라고 정상회담의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왔던 과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순조로운 진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