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일요일(2일)이죠. 나흘 뒤에 한일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도 한일 간 신경전이 뜨거웠는데 회담 시간과 의제 문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30분 회담에 위안부 문제 등을 넣어서 회담을 하기로 결정됐는데요, 오늘(29일) 정치부회의에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리는 한일정상회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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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논의할 시간으로 할 것"
다음달 2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이 오찬, 공동기자회견 없는 30분 회담으로 결정됐는데요, 청와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윤 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죄 적용"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병장과 공범들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 병장은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3명은 공범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 성능 떨어지는 장비를 웃돈 주고 구매
방사청이 소해함 장비를 구매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를 적정가보다 천만 달러나 비싸게 주고 구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방사청,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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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인데 오찬 없고, 공동기자회견도 없습니다. 청와대는 30분이어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만남 자체로도 의미가 큰 회담이죠. 하지만 지금 한일 관계라든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한일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좀 더 자세하게 전망해보겠습니다.
[기자]
3년 반 만에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납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한일 정상회담도 다음달 2일 열기로 한 건데요.
아시겠지만, 한일 정상회담 정말 어렵게 어렵게 개최되는 거죠.
지난 2013년 10월 APEC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장면을 보실까요. 당시 두 사람 만나면 어떤 분위기일까 기자들 예의주시했었는데, 이렇게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미국에 못 이겨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안 되는 한국어로 이렇게 인사까지 건네기도 했었는데, 박 대통령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아베 신조/일본 총리 (2014년 3월) : 박근혜 대통령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지난 시간들을 뒤로 하고 드디어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건데, 시작도 하기 전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두 정상이 식사를 함께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가 난색을 표했고,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오찬 없는 30분 정상회담 일정만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중계하고 있는 거죠.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청와대 :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 여부는 확정된 게 있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찬은 가지실 계획이 없습니다.]
정상 외교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공동기자회견'입니다.
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두 정상이 주거니 받거니 함께 밝히는 자리인데, 3년 반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후에는 기자회견도 없고 합의문이 따로 나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양국 정상이 이런 공동행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합의할 만한 중요한 사안이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는 박 대통령 초청으로 공식방문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달리 아베 신조 총리는 단순 실무 방문으로 방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그보다는 위안부 문제 담판을 놓고 양국 간의 물밑 신경전이 벌어졌고, 그 여파로 한일 정상회담도 이렇게밖에 진행될 수 없는 게 진짜 속사정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다보니 두 정상이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정병국/국회 외교통일위원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저는 단 한 번에 기대해보기는 어렵다, 라고 봅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단 한 번에 해결이 될 거라고 하면 지금까지 한일관계가 이렇게 냉각되지도 않았던 거고요.]
2년 반 동안 대일 강경책을 펼쳐온 박근혜 대통령, 채찍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관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압박에 일단 아베 신조 총리에 손을 끝내 내밀긴 했는데요. 벌써부터 회담 전망은 이렇게 낙담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오찬·기자회견·합의문 없는="" 한일정상회담="">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Q. 한·일 정상 3년 6개월 만에 첫 회담
Q. 박 대통령-아베 오찬 회동은 안 해
Q. 리커창 공식 방문…아베는 실무 방문
Q. 박 대통령 대일 기조 '급변침' 왜?
Q. 회담 성과 없으면 부담스러운 상황
Q. 위안부 평행선…정상회담 낙관 어려워
Q. 사사에안엔 일본 총리 사과 등 담겨
Q. 아베, 박 대통령에 남중국해 입장 요구?
Q. 남중국해 미·중 충돌…시험대 오른 한국
Q. 오바마 "남중국해, 한국 목소리 내야"
[앵커]
윤병세 장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부 언론인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얘기할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오찬·합의문 없는="" 한·일정상회담="">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