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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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항행 자유 보장돼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 "새정치에 맡겨둬선 정권교체 불가능"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만 맡겨둬선 정권 교체도 국민 승리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의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겠죠.
▶ 이종배 '투견 도박 근절법'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투견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끔찍한 투견도박 현장, JTBC가 얼마 전 고발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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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남중국해에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 큰 힘 싸움, 말하자면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지어놓고 남중국해는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영해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인공섬 주변에 해군 구축함을 파견했죠. 그래서 미중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외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남중국해 문제를 국회 발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남해구단선. 2차 대전이 끝난 뒤 중국이 자기 마음대로 남중국해에 선포한 영해기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남중국해 전부가 중국 자기들 바다라는 주장이죠.
중국은 지난해부터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했습니다. 여기에 군사시설도 만들었는데요. 남중국해에 대한 영해권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가만 보고 있을 리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미 7함대 소속 구축함을 이 인공섬 주변 해역에 진입시켰습니다. 중국이 이 인공섬 주변 12해리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데, 미국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실력행사로 보여준 겁니다.
이에 맞서 중국 해군도 남중국해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지난 2일) :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써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 지역에서의 항해와 상공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사실상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 원칙에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4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도 한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남중국해에선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이 뜨겁습니다. 미국은 최근 부산을 방문한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니미츠급 항공모함 6척을 태평양에 배치했습니다.
또 F-22 전투기, P-8 해상초계기 등 첨단 전력이 오키나와 기지에서 상시 대기중입니다.
중국도 최근 건조한 신형 이지스 구축함 4척을 모두 남해함대에 배치했습니다. 사정거리가 2700km에 달하는 대함탄도미사일 '둥펑21'은 미국 항모전단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미중간의 갈등 고조는 양국 모두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는 우리 정부에게 큰 외교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휘 교수/이화여대 국제학부 :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이나 에너지 수급을 보면 남중국해의 지금의 현상과 세력관계가 당분간 유지되는 게 우리는 좋다, 라고 판단하고 있죠.]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홈페이지에 회담 결과를 공개하면서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당시 회담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베 총리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한국이 반대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압박에 나섰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얼마 전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한중 해역 경계 협상을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어도 문제로 한국을 압박해서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 편을 드는 걸 막아보려는 계산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한민구 장관이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거듭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가 결국 미국 입장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한민구 장관,="" 남중국해="" 항행="" 자유="" 강조="">로 잡겠습니다.
Q. 중국, 남중국해에 인공섬 건설 왜?
Q. 미, 말라카해협 봉쇄 땐 중국 타격
Q. 남중국해는 중국 대양진출 봉쇄 저지선
Q. 1996년 대만 위기 땐 미 핵항모 파견
Q. 중, 미 항모 막으려 '둥펑21' 개발
Q. 오바마 "한국, 중 문제 목소리 내야"
Q. 아베도 정상회담 때 '남중국해' 거론
Q. 일 외무성 홈피에 남중국해 언급 공개
Q. 리커창 "해양 경계 회담 빨리 하자"
Q. 중국 '이어도' 문제 꺼내 한국 압박
Q. 한국 유조선도 전부 남중국해 통과
[앵커]
지금 한미 군사동맹 에너지 안보… 에너지도 다 그쪽 뱃길로 기름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이어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우리는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미국 입장 편에 설 수밖에 없고 그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국과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형태의 외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기사는 <한민구 '남중국해="" 항행="" 자유'="" 강조="">로 잡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