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17일)는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의 딸 취업 청탁 문제가 논란이 되더니 오늘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논란이 되는지부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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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 취업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호사 572명은 김의원 아들의 법무공단 취업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김 의원은 정치생명까지 걸며 부인했습니다.
▶ 선거구획정기준 논의
정개특위가 오늘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고 다시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3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요구한 기준 시한을 넘겼는데, 이번엔 제대로 할까요?
▶ "부자감세? 정치 공세"
오늘부터 이틀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됩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정치적인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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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딸 취업특혜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 이번엔 새누리당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이 정부법무공단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인데요. 윤후덕 의원이나 김태원 의원 모두 자녀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발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법조인 500여명이 정부법무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이 2013년 법무공단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으니까 당시 채용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법무공단은 2013년 11월 변호사 채용공고를 내면서 자격조건을 "2010년 1월 1일과 2012년 3월 1일 사이에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 경력자"라고 내걸었습니다. 이때 김 의원의 아들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인 2013년 9월 채용 때는 자격조건이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였습니다. 두달 만에 자격기준이 크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인들은 당시 로스쿨 1기 출신으로 경력직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 재판연구원 신분이었던 김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법무공단이 '맞춤형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법무공단 이사장이었던 손범규 전 새누리당 의원은 김태원 의원과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청구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태환/변호사 (어제) : 당시 채용된 김 모 변호사의 아버지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채용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내부에서부터의 제보가 있
었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김 의원의 아들은 2013년 11월 합격하고도 재판연구관 임기가 끝나지 않아서 이듬해 3월부터야 법무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은 "당시 지원자 중에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후보들이 여럿이었는데 하필 넉달 뒤부터 근무가 가능한 김 의원의 아들을 선발한 것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분명하게 밝혀지리라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는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그 제도를 바꾸는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안이에요.]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진상을 확인해달라고 자진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현직 판사로 재직중인 김 의원의 아들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다른 로펌에도 합격했는데 이런 의혹이 제기될 줄 알았으면 법무공단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니까 앞으로 법무공단에서 당시 채용 자료를 공개하면 누가 맞는지 진상이 가려지겠죠.
다만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김태원 의원 아들 논란이나 어제 말씀드린 윤후덕 의원 딸 논란 모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은 2012년부터 매년 1500명씩 신규 변호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2년 1만2000명 수준이던 변호사 숫자가 3년만에 1만6000명 수준으로 급증했고 이중 4000명이 로스쿨 출신입니다.
때문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끼리 지금 일자리를 놓고 생존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 때 집안의 후광을 동원했다는 특혜 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예전과 같은 사법시험 제도에선 사시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이란 기준 잣대가 있으니까 특혜가 개입하기 힘든데 로스쿨은 서로 학교가 다르니까 동일 잣대가 없어서 특혜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선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새누리당 (어제) : 우리가 등용문 또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이동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서민들이 로스쿨 다니려면 대출받아야 됩니다. 그런 제도의 취지로서 사법시험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얼마 전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도 트위터에 '사시 존치에 1표'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측에선 오히려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계층간 이동의 기회가 더욱 크다고 반박합니다.
[임지영 대의원 100인 대표/대한변호사협회 (6월 17일)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제도가 아니며 오히려 사법시험과 달리 희망의 다리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제도는 국민의 혈세가 소모되는 고비용 법조인 양성 제도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잇단="" 특혜="" 취업="" 논란="">으로 잡고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아들의 특혜 취업 논란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윤후덕 딸·김태원 아들 '닮은꼴' 논란
Q. 김태원은 당 사무처 출신 재선 의원
Q. 김태원, 세풍 사건 때 벌금 2000만원
Q. 김태원, 손범규 이사장과 친분
Q. 손범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서 활동
Q. 윤후덕은 시인…김태원은 의혹 부인
Q. 김태원 "당 지도부가 진상 밝혀주길"
Q. 문재인, 윤후덕 의혹 직권조사 요청
Q. 잇단 취업 청탁…로스쿨제 개선 목소리
Q. 어제 국회선 '사시 존치 토론회'
Q. 열린우리당이 로스쿨 법안 통과 주도
Q. 로스쿨 측은 '사시 존치' 강력 반대
Q. 몇년 내로 '변호사 2만명 시대
[앵커]
의원들 자식 특혜 취업 논란이 물론 개탄할만한 일입니다만, 정치권에서 사시존폐 이슈로까지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로스쿨 출신="" 잇단="" 특혜="" 취업="" 논란="">으로 잡고 김태원·윤후덕 의원의 자녀 특혜 취업 논란과 함께 그와 맞물려 제기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폐 논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