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세월호 국조 청와대 방해 논란
청와대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자료를 단 1건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자료제공을 하지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청문회, 이대론 안 된다!" 반면 "야당은 청문회 탓하지 말라!" 대립하고 있는데요. 과거엔 어땠을까요. 여야의 입장 변천사를 한 번 짚어봤습니다.
▶ 국회서 낮잠자는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42건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 개정 필요성은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다는 건데…지금까지 뭐하다 이제 와 부산을 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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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당은 장윤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인사 청문제도 개혁TF를 구성했고, 박민식 의원을 간사로 해서 의원님들로 하여금 본격적인 제도적 개선에 나서고자 합니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다음번 청와대 시나리오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나오셔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정 운영을 못하겠다며 또 눈물짓는 것은 아닌지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속아드려야 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Q. 야당대표 시절 '강력한 인사청문회' 주장?
Q. 입장 바뀐 여야, 인사청문회 입장도 바꾸나?
[윤상현/새누리당 사무총장 : 국민연금을 미납함으로써 공직 자격 논란을 일으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서 실형을 살거나 벌금형을 받았던 이상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정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자격을 시비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자격을 되돌아봐라.]
[윤상현/새누리당 사무총장 : 이제 우리도 국회 인사 청문회의 인사 청문위원들을 청문하는, 검증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국회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여당, 국회 인사청문위원 자격도 검증해보자?
Q. 박 대통령, 야당대표 시절 인사청문회 대폭 강화
Q. 노무현 대통령, '청문회 강화' 동의한 이유는?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은 그렇게 법 개정해놓으면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자승자박할 거다, 뭐 이런 뜻이겠죠? 꼭 노 전 대통령의 말뿐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치권, 정말 근시안입니다. 여기서 정리합시다. 국회 기사는 '인사청문회, 여야의 입장 변천사'라는 제목으로 준비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