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현 국무총리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격 유임 결정을 내린 것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유임키로 한 것과 여러 모로 닮아 있다.
교체 대상이 된 이유는 다르지만 후임자가 자질문제로 낙마하고 이에 따른 업무공백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판단이 공통적인 유임 배경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탓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대상이 됐지만 지난해 3월22일 전격적인 유임 결정이 내려지면서 박근혜정부에서도 국방 사령탑을 맡게 됐다. 정권이 교체되면 장관들 또한 바뀌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던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김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병관 전 후보자가 내정돼 있었지만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재직했던 이력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자 자진사퇴한 터였다.
특히 당시 북한은 제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들어 '핵 타격'까지 거론했고 안보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새 정부에서 오랫동안 임명되지 않으면 '안보공백'이 우려된다고 판단, 김 장관을 전격 유임키로 한 것이다.
새 정부 고위직들의 잇단 낙마 사태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던 터라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 현직 장관인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었다.
청와대가 밝힌 유임 배경도 "가중되는 안보위기에서 또 다시 정치적 논쟁과 청문회로 시간을 지체하기에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박 대통령의 판단이었다.
정 총리에 대한 유임 결정도 이와 유사하다.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지난 4월27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박 대통령은 "사고수습이 최우선"이라며 사표수리를 유보했다.
그로부터 60일이 지났지만 안대희 전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문창극 전 후보자가 역사인식 논란으로 자진사퇴하면서 후임자 찾기는 그야말로 '난망'이었다.
또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개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새 총리를 서둘러 임명해야 했지만 '국정공백'은 오히려 장기화되는 양상이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날 사표를 반려하는 방식으로 정 총리를 유임키로 했다. 사의표명을 한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은 '이례적'을 넘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이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정 총리 유임의 취지가 '국정공백 해소'와 '국정운영의 효율화'에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안보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유임됐지만 성실한 업무수행과 투철한 안보관을 인정 받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입성하게 됐다. 마찬가지로 정 총리 역시 국가개조라는 중대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능력을 인정받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