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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전범기업에 투자한 국민연금공단

입력 2016-08-30 19:00 수정 2016-08-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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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 Talk쏘는 정치 > 강지영입니다. 오늘은 좀 무난하게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역사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혹시 8월 29일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앵커]

부장에게 질문하는 게 요즘 유행인가요? 저는 국사가 필수인 시절에 대학을 들어왔고, 국사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어제가 바로 경술국치,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강탈당한 날 아닙니까.


[강지영 아나운서]

역시 부장님! 걸어다니는 역사교과서라고 불러드려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복절은 알아도 정작 경술국치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어제는 조기를 게양하자는 운동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른바 전범기업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투자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지적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직접 만나봤습니다.

+++

<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인터뷰 >

[강지영 아나운서]

국민연금공단이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전범기업에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 기본적으로 연금은 공공성과 안정성을 가장 기본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범기업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화학, 후지 이런 대표적인 전범기업에 약 2조 9000억 원 정도를 투자했어요.]

[강지영 아나운서]

국민연금공단 측은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다, 전범기업이라고 투자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 공교로운 게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 19% 손실을 봤단 말이죠. 심각한 거죠. 특별하게 전범기업에 투자를 한 것은 아시다시피 한국인 10만 명 이상을 강제 동원한 대표적인 전범기업이 미쓰비시 중공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사회적인 분노를 야기시키는 명백한,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미쓰비시 기업이 어떤 곳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군함도라고 들어보셨죠. 일본 나가사키에서 약 18km 떨어진 곳인데요, 섬 모양이 일본 해상군함을 꼭 닮아서 군함도로 불린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미쓰비시 그룹이 탄광사업 명목으로 조선인 수백명을 강제 동원했었는데, 엄청난 강제노동에 지친 조선인들은 이곳은 지옥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준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렇다면 이런 기업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왜 투자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공단 측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정 투자 기업에 대한 제한 여부는 '경영 성과'가 최선이다. 재무적 판단 하에 단계적 성과 영향을 검토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당장 제한하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다."

국민연금 측은 투자를 할 때는 단계적 성과에 따라 수익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전범기업이라고 해서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김광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미쓰비시의 수익률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글쎄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이 내는 연금을 기본으로 해서 투자하는 곳 아닙니까?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이른바 전범기업으로 불리는 곳에까지 투자를 해야 하는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하네요.

[강지영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국감 때도 당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적했었고요, 인재근 더민주 의원은 전범기업뿐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를 지원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임소라 반장]

미쓰비시 기업 하니깐 생각나는데요. 배우 송혜교 씨가 미쓰비시 자동차 중국 방송 광고 모델 제의를 받았다가 거절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 있었죠. 엄청난 금액의 CF까지 거절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수익률도 썩 좋지 않은데 투자를 한다…? 좀 납득이 안 가네요.

[강지영 아나운서]

그렇죠? 최근에는 이 군함도 얘기가 영화로도 제작되고 있는데요. 임소라 반장과 대학동문이자 임소라 반장이 좋아하는 송중기 씨가 영화에 출연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국민연금공단이 매번 이런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국감 때도 또 이야기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앵커]

그렇네요. 국민적 정서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 걸 떠나서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만큼 수익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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