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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반복되는 아동학대…대책은 그때 뿐

입력 2016-10-04 18:49 수정 2016-10-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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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서 발생한 6세 아동 사망 사건
양부모가 학대 끝에 아이 살해
시신 묻은 뒤 불태워

"식탐 많다"며 17시간 테이프로 묶고 방치

평소에도 학대가 이어졌다는 이웃주민의 증언도

[이웃주민/음성변조 : 그러니까 부모가 때리는 소리, 욕하는 소리 다 들린다고…애를 학대를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너무 말랐더라고. 삐쩍 말랐어, 6살짜리 애처럼 안 보여요.]

6월 말 어린이집에 등원 뒤 출석 안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
반복되는 아동 학대 해법은 무엇인가?

+++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강지영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학대 끝에 아동이 살해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이고요, 오늘(4일) 오후 양부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데 이어 법원은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뿐 아니라, 유독 아동학대 사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친아빠와 계모에게 학대당하다가 탈출한 11세 소녀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너무 굶어서, 못 먹어서 11세인데도 7~8세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이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쓰레기장을 뒤질 정도로 굶기기도 하고. 한겨울에도 여름옷을 입혔습니다.

또한 학교도 보내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감춰졌던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7세 아들을 살해 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던 부모의 범죄가 4년만에 뒤늦게 밝혀졌고 중학생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뒤 집에 방치했던 목사 아빠와 계모 사건도 드러났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7세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렸던 계모, 햄버거 먹고 이를 닦다가 숨진 4세 아동은 계모도 아닌 친엄마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앵커]

저도 애가 둘인데 참…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참담하기 이를데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나라에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있고, 또 이런 사건들로, 강지영 아나운서가 소개했던 많은 사건들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각종 대책들도 쏟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강지영 아나운서]

네, 부장말대로 2014년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고요, 올해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어린이집이 학대발견을 할 경우 신고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하루만 등원하고 죽 등원을 안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터지면 그때마다 정부가 대책회의를 하고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이 매번 지적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 1명당 아동학대 665건을 맡는데다 아동학대 방지 예산도 지난해보다 67억 원이 줄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지난 2000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클림비라는 8살 소녀가 이모할머니와 그 남자친구에 의해 학대당하다가 숨졌는데요, 이 사건 후 정부는 빅토리아 클림비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Every Child Matters, 즉 모든 아이는 소중하다는 모토를 내걸고 아동관련보호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분노만 하고 말게 아니라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그에따른 정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구요.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서 가정에서 빚어지는 만큼 신고의무나 처벌만 강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보다 꼼꼼한 대책마련이 절실하고 무엇보다 모든 아이는 소중하다는 영국 정부의 말대로 내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로 생각하고 잘 살펴보는 공동체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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