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박 대통령 국가개조론 비판…"민주주의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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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박 대통령 국가개조론 비판…"민주주의로 돌아가야"

입력 2014-06-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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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론을 비판하는 등 국정운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 세월호 참사 대토론회를 열고 "국가 개조를 말하면서 지금까지 내놓은 것은 해경의 해체와 해수부 안행부의 조직 축소, 소방방재청의 해체, 그리고 국가 안전처의 신설, 그것이 다였다"며 "천하를 바꿀 것 같았던 국가 개조가 기껏 일부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끝난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실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권위주의적 오만함과 불통의 극치였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민족공동체의 눈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를 총리로 내놓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손 고문은 "국가개조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로부터 세월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야당도 스스로 민주주의의 길을 걷는 데서부터 새로운 사회를 열어 갈 대안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손 고문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사회 각 세력이 연대하여 정치를 도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지역 간, 이념 간 분열구도를 극복할 독일식 다당제 연립정부 체제를 적극 도입해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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