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추자도에서 낚시하던 배가 뒤집혀서 벌써 사망자가 10명에 이르고 실종자 수색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을 겁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을까요. 이번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7일) 정치부회의는 세월호 참사 후 반복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안전시스템의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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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비어 유포 엄단"
국민안전처가 돌고래호 전복사고에서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유언비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언비어뿐 아니라 구조에 신경 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깔딱고개만 잘 넘기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해 시민들과 오찬을 갖고 "깔딱고개만 잘 넘기면 반드시 더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고향 대구를 방문한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 '지뢰 도발' 부상병 위문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당한 병사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위로했습니다. 직접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했던 저희 방송, 보신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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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안전처 만들겠다는 것, 해경 해체하고 별도의 구조대를 만들겠다는 것들인데… 문제는 세월호 참사 후 500일이 넘었는데도 신설된 조직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도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청와대 발제에서 집중적으로 따져봅시다.
[기자]
추자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돌고래호는 세월호와 제원을 놓고 보면 비교조차 되지 않게 작은 낚싯배입니다.
세월호는 6,800여 톤급으로 탑승객만 476명, 초대형 여객선이었고, 돌고래호는 9톤급으로 탑승객은 21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돌고래호 사고를 세월호의 무게 만큼이나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295명의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함께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지난해 5월 19일) :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해경 해체라는 극약처방과 국민안전처 신설을 통해서 정부는 재난대응 역량을 키워왔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육상에서는 30분,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고래호 생존자들은 해경이 금방 올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돌고래호 전복사고 생존자 (어제) : 선장님 말로는 출발할 때 해경하고 연결돼 가지고 구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금방 올 거라고…]
하지만, 그들을 구조한 건 11시간 뒤 새벽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던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수차례 구명조끼를 던져, 서로의 몸에 밧줄을 감고 버티던 생존자들을 구했습니다.
[돌고래호 전복사고 생존자 (어제) : 비가 많이 오고 너울 파도가 치니까, 지나가는 배도 없지마는 해경들하고 몇 배가 지나왔다 갔다… 헤드라이트 비추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조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구조하러 와준 배인 줄 알았더니만 아무리 불러도 우리 쪽으로 헤드라이트 비추지도 않고 다른 쪽으로만 비추고 그냥 가고…]
해경은 표류예측시스템에 따라 추자도 동쪽 해역에서만 수색을 벌였는데, 정작 이들이 발견된 곳은 섬의 서쪽 지역이었습니다.
[돌고래호 전복사고 유가족 (어제/음성변조) : 왜 그걸 못 찾느냐…사고지점 그것부터 범위 넓혀서 수사를 했더라면 지금 사망하신 분들 거의 다 살았을 거예요. 실종자분들 거의 다 살았을 거예요. 뭐 했습니까?]
이번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안전불감증도 원천 봉쇄하겠다며 올해 4월 말까지 '긴급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이나 제도 등을 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4개월 만에 또다시 낚싯배 승선인원관리 문제와 구명조끼 착용 감독 소홀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세월호 '학습 효과' 때문인지, 청와대는 어제 발 빠르게 박근혜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과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브리핑했습니다.
총리실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총리가 신속한 실종자 구조를 지시하기 위해 찾은 곳은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경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였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해양수산부 방문 (어제) : 가장 급한 것은 구조니까 실종자를 찾아내고 구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은 또 촌각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들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담화를 통해서 해수부에서 해경 기능을 분리해서 국민안전처로 이관하고, 또 국민안전처가 재난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 것 다 아시죠?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왜 해수부에서 일분일초가 급하다며 구조를 독려한 걸까요?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수를 돌려 전남 무안 공항에 도착해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정홍원/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4월 17일) : 대책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도록 지시해놓고 왔으니까…]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물병으로 맞고 고성을 들었지만, 그래도 마땅히 해야 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세월호 참사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Q. 박인용 "유언비어 유포 시 엄단"
Q. 생존자는 서쪽에…해경은 동쪽 수색
Q. 꺼진 위치발신장치…해경 인지 못 해
Q. 선장 "걱정 말라…해경 금방 온다"
Q. 해경, 신고 접수 후 23분 동안 허비
Q. 황 총리, 해경 아닌 해수부 방문 왜?
[앵커]
이런 제목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쑥스럽고, 어처구니없고, 부끄럽고 화도 나지만 어쨌든 오늘 청와대 기사는 <세월호 참사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