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그 숫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31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새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인데 취재기자와 일문일답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부 강나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이 정확히 누구입니까?
[기자]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기간제노동자와 파견·용역노동자 모두 포함되는데요. 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시·지속성 있는 업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건 조금 이따가 따져보기로 하고. 실제로 정규직이 되면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전국 850여 개 기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기간제가 19만 명,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가 12만 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시·지속업무라는 기준으로 보면 파견·용역 상당수는 포함이 되고 또 기간제 중에서도 조리사나 사무보조원 등 최소 2~3만 명은 전환대상이 될 거라는 추산입니다.
결국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가량인 15만 명가량이 실제로 정규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점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기간제의 경우는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했고 파견·용역노동자의 경우는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는 대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절차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조금 아까 궁금했던 점. 그러니까 상시·지속성 있는 업무라는 기준이 얼핏 듣기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기자]
원래 기준이 있습니다.
1년에 10~11개월 이상 연속으로 일하고 또 과거 2년, 앞으로 2년 이상 그 일을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예상되면 상시·지속성 있는 업무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이 기준을 좀 더 완화했습니다.
연중 9개월 이상 일을 하고 과거는 묻지 않고 향후 2년 이상 그 일을 할 거면 상시·지속 업무로 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이 되는 걸까요?
[기자]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또 한정된 기간 동안 발휘하는 운동선수 또 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 등 12가지 정도의 예외 사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간제 교사나 강사도 정부가 추후 논의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이번 전환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앵커]
논란이 있죠.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기자]
다만 청소나 경비 등 고령자가 대부분인 업종은 별도 정년을 설정해서 60세 이상이어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직종의 경우 올해부터 바로 이제 시작이 된다면 문제는 역시 재원인데 그 방안도 같이 나왔습니까?
[기자]
정부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오늘 구체적인 재원 규모 또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환의 핵심이 정부가 고용안정이 1차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임금 등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규직화가 돼서 고용안정이 됐더라도 여력이 되는 기관에서는 처우개선 속도가 빠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은 상당히 더뎌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용역관리 등에 썼던 비용을 아껴서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오늘 또 정부가 기존 정규직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임금 인상 자제 등을 통해 기존 정규직의 양보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