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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율 높은 학교…'정규직 전환' 거의 없을 듯

입력 2017-07-20 21:41 수정 2017-07-20 22:36

"무기계약직엔 정규직 임금 70%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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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엔 정규직 임금 70% 보장"

[앵커]

근데 사실 공공부문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이 학교죠. 여기가 지금 정규직화로 바로 되기가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기간제 교사와 전문 강사가 전환대상에서 빠지고 무기계약직도 사실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면서 실제 전환자는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을 정규직의 70%로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내 비정규직은 크게 급식조리원 등이 포함된 회계직원과 기간제 교사나 영어회화 전담교사 등 비정규 교원으로 나뉩니다.

모두 38만 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1%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오늘(20일) 발표에 따라 회계직군 14만여명은 모두 전환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회계직을 교육공무직으로 분류하고 임금을 경력이 비슷한 정규직의 70% 수준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오래 근무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벌어져 20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의 4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월 2만원인 근속수당과 상여금 등을 현실화하면 70%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법령에서 임용 기간을 정해졌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진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고용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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