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사업 육성 위해 네거티브 규제 모색해야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신용현 의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사업 육성 위해 네거티브 규제 모색해야

입력 2017-09-20 14: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신용현 의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사업 육성 위해 네거티브 규제 모색해야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신산업 분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교육 정책토론회'에서다.

공동주최를 맡은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가능한 사업만을 규제로 정해놓은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 육성을 위해선 하지 말아야 할 일 외에는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제도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이미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면 특정한 장소와 시간 동안 해당 사업의 규제를 풀어 그 성과가 입증되면 이를 확대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핀테크 등 온라인 금융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ICBM 기술활용과 4차산업혁명의 신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우리의 경우 과도한 규제 속에 공허한 4차산업혁명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며 " 엑티브-X, 공인인증서 등으로 갈라파고스화한 한국 IT산업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선 제도개선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가 산업에 많이 개입하면 후진 경제고 그것이 멀어야 선진경제"라며 "혁신은 정부가, 국회가 막고 있다. 혁신과 경쟁을 통해서만 산업이 발전한다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TBC 뉴스

신용현 의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사업 육성 위해 네거티브 규제 모색해야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