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정부-서울시, 자가격리자 보상 두고 "그쪽이 내라" 충돌

입력 2015-06-23 20:51

서울시, 재건축총회 격리자 생계비 지원키로
복지부 "지자체 별도 격리는 국비 지원 안 하겠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서울시, 재건축총회 격리자 생계비 지원키로
복지부 "지자체 별도 격리는 국비 지원 안 하겠다"

[앵커]

환자와 병원에 대한 정보 공개를 두고 대립했던 정부와 서울시가 이번엔 메르스 자가격리자 보상을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판단해 격리조치한 경우에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정부는 이 경우 지자체가 100% 부담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일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감염자가 강남의 재건축총회에 참석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이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찾아 격리시켰습니다.

총 1186명이 14일까지 격리됐습니다.

[재건축 조합 참석자 : 직장인들이야 직장에서 보상해주면 되는데, 자유업(자영업) 같은 경우는 남모르는 피해를 받았다고 봐야죠.]

이에 서울시는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평균 100만 원씩 긴급생계비를 차등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12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시가 지급을 한 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정부에 절반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해 격리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자가격리자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분담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단 겁니다.

[김창보 보건기획관/서울시 : 법에 근거해서 병행적으로 권한을 부여했는데, 서울시가 지정한 자가격리자는 법적인 자가격리대상자가 아니란 얘기냐.]

다른 지차체에서도 자체 격리 조치한 경우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관련기사

평택성모병원장 "방역당국에 격리 요청했지만 묵살" 메르스 임신부 순산…'슈퍼 전파자' 14번 환자 퇴원 삼성서울 환자 감염경로 오리무중…부분폐쇄 연장 '불가피' 서울시 "173번 메르스 환자 관련 모니터링 대상 7500명" '메르스 대책 만전' 광주시 27일 공무원시험 예정대로
광고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