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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5일)은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한 검찰의 수사와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후폭풍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지난 23일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놓고 정치권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일부터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사실상 제2의 조국 장관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두 분께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관련 질문을 짧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자고 강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먼저 오늘은 김현아 대변인부터 말씀을 들어볼까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제일 공허하게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사실은 제가 UN이라고 하면 가장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게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대통령의 연설문에 북한의 인권과 핵문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를 얘기 하셨죠. 그런데 지금 2년 반이 넘도록 우리가 계속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고 문 대통령이 또 만나시고 사진을 찍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평화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지금 UN안보리 위반이라고 하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글로벌리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와 관련된 제재를 오히려 9.19 군사합의가 북한에게 면피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대통령의 평화가 양치기소년이 외치는 그런 공허한 평화가 아니기를 기대해 보는데 후속조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하면 국제적인 외톨이 북한의 김정은을 국제사회로 계속 끌어들이고 트럼프와 만나게 해 주면서 우리가 결국 얻은 것은 방위비 분담과 무기 구입에 대한 비용 청구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오늘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공허한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이어온 전쟁 위기의 공포에서 우리가 사실상 전쟁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아도 되고 이런 뉴스에서 조차도 전쟁 위기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 해도 그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DMZ 유네스코 등재 추진이나 평화협력지구를 국제적으로 지정을 하자고 했던 부분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무력, 적대적 도발 행위를 금지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킨 그 연장선에서 국제사회에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강구할 수 있는 평화를 위한 지대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9 .19 합의 이후의 효과를 국제적으로 약속받는 제안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전쟁불용 북한의 안전보장, 물론 남한의 안전보장을 포함한 거죠. 우리나라 안전보장까지 포함해서 공동번영 이 세 가지를 UN과 회원국에 설명했다는 내용은 저는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 안전보장의 지점들은 바로 북한이 그토록 요구했던 하노이 회담 이후에 플러스 알파에 대한 미국의 또 다른 제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서 나름의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전쟁불용이란 점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미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은 결국 한미동맹 굳건함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작임을 알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안보리 위반 얘기를 하셨는데요. 안전보장이사회의 가장 주축이 되는 미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그간 일련의 북한의 미사일 행위 유감스럽지만 사실 국제사회가 합의했던 그런 방식의 제재 위반이나 미국과 합의했던 내용들에 위반은 아니라는 점은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괜히 긴장을 촉발하기 위한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얘기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짧게 한 번씩만 다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혹시 반론 있으시면 한 30초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지금 계속 이재정 대변인이 강조하시는 북한의 체제 인정, 안정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면서 저는 이제 또 한 번의 옛날의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누구를 대변하는가 우리 국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위험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그런 전쟁의 위험은 많이 사라졌죠. 그러나 지금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평화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참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특히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참아주시면 얼마나 정쟁이 없고 국내 정치가 평화로울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김정은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그런데 저희가 오래 참고 기다린 것에 대한 정말 대가가 있는 것인지 프로세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국민들에게는 장기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희망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도 중요합니다. 이제 첫 해에는 전쟁에 대한 위험이 사라 진 것을 갖고 성과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무장지대, 평화의 지대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지뢰로 두 발을 잃은 우리 군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는 무엇이 정말 평화인지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이재정 대변인께서도 반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남겨준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미국에서 북한의 선제공격을 고려한다는 결과물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녹록한 나라 아닙니다. 그 나라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변화 아무나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하시고 단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장거리 미사일 다시 말해서 미 대륙을 향한 위험은 감수했지만 또 다른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국제의 어떤 군사지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등은 미 패권의 또 다른 세계 지배가 바뀐 것에서 기인한 겁니다. 미국의 전략변경에 기인한 것이 이것을 단선적인 남북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은 국제지형에 대한 역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북한을 서운하게 한다 실질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모진 소리를 감내하고 있다… 왜냐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니셔티브는 미국에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굳건했던 한미동맹에 미국에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었던 외교적인 어떤 고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UN 기조연설을 통해서 밝혔듯이 한반도 평화 문제의 주체임을 굳건히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도 당당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들을 인정받았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오늘 곧바로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았던 것은 처음부터 너무 두 분이 치열하게 맞붙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차가 조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두 분의 시각차는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을 하고 또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하는데 정말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할 일을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예상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측은 했습니다. 통상의 법률적인 어떤 관점에서 수사의 프로세스에서 본다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간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그와 같은 방식의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적절한 결론에 짜맞춰지기 위한 적당한 수사 프로세스가 필요했을 지점이다라는 인식을 했었고 그래서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검찰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 20여 명의 특수부 베테랑 검사들이 투입되고 60여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투입된 결과가 표창장 관련한 공소제기였습니다. 6명의 수사 인력들이 들어가서 가정집을 하루 종일 털어냈습니다. 뭐 중화요리까지 시켜 먹어가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통상 이런 정도의 범죄 사실 정말 힘껏 검찰의 주장대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10억 남짓의 금액에 불과한 상황 이건 인정할 수 없는 범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드러났고 혐의점을 벗은 것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10억 가까운 돈에 이 정도 수사 인력이 투자된다 정말 이례적입니다. 여전히 그 이례적인 것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의지 그냥 수사할 것에 대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검찰의 역할이 아니라 수사 의지의 그 끝에는 검찰개혁을 단호히 맞서며 거부하겠다라는 의지로밖에 읽혀지지 않는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김현아 대변인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저는 지금 검찰이 검찰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당과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압력을 넣고 있죠. 이재정 대변인께서 10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사건은 수사 중입니다. 10억의 횡령이 있었는지 또 그것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뇌물이 있었는지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10억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켜드신 집에서 조국 장관 압수수색에서 시켜드신 음식은 중국음식이 아니고 한식이라고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새 그 정보를 모르신 것 같은데 뭘 시켜 먹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거기 서 그렇게 오래 머물렀느냐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압수수색은 장소를 지정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갔더니 물건이 없어서 옆에 다시 구속영장을 받아서 처리하느라고 늦었다는데 정경심 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증거 인멸의 징후가 있었고 징후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쭉 보면서 은행에서 프라잇뱅킹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득권층의 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조국 교수 아들이 하드디스크를 사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은행의 프라잇뱅커들이 그런 일까지 하는지 굉장히 의아했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전부터 증거 인멸의 정황이 있었고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굉장히 분노스러운 건 국민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해 드립니다.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상에서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화를 참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조국 장관을 빌어서 뭐라고 얘기하 느냐 분노유발자라고 합니다. 화병 유발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대응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가족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르겠다, 수사 보고 안 받는다 얘기하면서 본인 집에 서울대 법인권센터의 표창장, 수료장, 인턴증명서 같은 것들 파일로 나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과장된 보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허위 보도라고 얘기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과장된 보도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뭔가 지금 찔리는 구석이 있는데 뭐 한 사 람이 성낸다고 지금 굉장히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건 조국 장관 수사 빨리 끝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화병이 나서 죽겠다고 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고요.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인사권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 수사팀들을 바꿀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보면 저는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이 수사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어이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어제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 그럴 생각이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안 하는 게 이상하죠. 피의사실 공표 관련된 공보준칙과 관련해 서 언론은 언론의 자유라고 이야기했지만 국민의 알권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형법 126조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피의사실 공표로 할 건지는 법이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보준칙이란 자체가 형법상의 제외될 것을 정하는 하위법 그것 자체가 사실은 무용한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를 하자는 제안이었던 것 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검찰이 정해 주는 대로 검찰이 여론을 호도하고 싶어서 순서를 정해 주는 대로 받아쓰는 것이 자유라면 그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있었기 때문에 고민은 했지만 원칙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그 여러 가지 쏟아지는 피의사실 공표 내용들과 관련해서 경중을 가려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당수가 심지어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 지형이 나올 때조차도 검찰 개혁의 필성이나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신뢰 부분은 여론조사 포션이 높습니다. 비율이 높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겠습니까? 수사의 부당성을 국민은 알고 있는 겁니다. 골대를 옮겨간 수사. 결국 전 국민을 입학사정관으로 만들어버리는 초기 기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익성이라고 나타나자마자 다시 공익법센터로 골대를 넘깁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수사가 우리나라 수사 기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그 절박함을 국민이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보다는 저희의 이런 정치적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에 민주당이 고발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을 지금 대변인단, 변호인단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피의사실 공표로 또 별건 수사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있으실 때는 민주당은 뭐하셨나요. 조국 장관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발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파렴치하지만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수사에 여당이 나서서 고발을 한다… 정말 국민이 웃을 노릇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여론조사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은 얼마나 자기에게 편리한 여론만 받아들이는 지 이제 국민들은 다 압니다. 조국 장관 임명 반대에 50%가 넘는데도 무시하시고 임명 강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여러 가지 갈라치기 설문조사에서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많다고요? 그런 말씀 저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이런 프레임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검찰 개혁의 반대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조국, 뻔뻔스럽고 거짓말쟁이고 피의자인 그리고 많은 범죄에 연루돼 있는 조국이 하는 검 찰 개혁을 반대할 뿐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조국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반론과 재반론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짧게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고백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적 행위를 하셨어요. 그건 법적행위거든요. 안 될 거 알면서 하신 거죠. 기왕에 판례가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한 장관과 관련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미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더라도 율사들 출신 두 분이 공교롭게도 당대표, 원내대표 하시는데 사실상 정치적 행위를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비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시민단체 사람들을 고발을 한 것. 다른 주체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법률지원단이 공적인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법률지원단 이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지적해 드리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같은 여론조사입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은 동일한 조사기관의 여론조사 문항, 다른 문항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그건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시점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다른 조사기관의 다른 결론을 유리하게 끌어낸 게 아니라 같은 여론조사기관의 같은 시기, 같은 날의 여론조사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릴 정도로 사실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임명에 반대한다는 것 역시도 당시 그렇게 융단폭격 같은 언론보도에 비하면 그 정도면 정말 국민들은 선명한 정보를 진실된 정보를 제대로 들었다면 오히려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주측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제가 요즘 민주당과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범죄행위냐 아니냐라고 하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조국 장관과 그 부인, 그 자녀들이 지금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족이 다 연루돼서 저는 사실은 입시사기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입시사정권으로 만드는 것은 이 사건 하나로 다 드러났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개혁을 같이하려고 했던 조국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면 다 눈 감아줘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기사는 다 거짓이고 과잉이고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 로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조국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눈감아주고 참아줘야 되고 검찰에 대한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386 세대들에 대한 회의와 실망. 이런 것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화에 대한 그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역부채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많이 누린 것들 이제는 사회에서 다시 환원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뻔뻔스러운 것인가 국민들의 그런 마음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맨 처음에 김현아 대변인에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발언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 제가 두 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386 세대를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흔히 그 시대의 과제를 짊어지고 왔던 그들에게는 부채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는 그들에게 역부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시대정신에 동일하게 공유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당시 386세대가 그 시대를 고민했을 때 시대를 외면하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개별적으로 이해를 해드립니다마는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 현재의 기득권의 충분히 누리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386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보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모순점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일을 하시는 것 처럼 국회도 할일을 해야죠. 유치원 3법 비롯해서 사립학교법 기타 러 가지 교육 관련 제도들과 관련된 논의 외면하고 있는 거 지금 자유한국당 아니십니까? 조국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양당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 임할 계획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대변인.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야당에서 있어서 대정부질문 굉장히 중요하고 국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증인을 한 명밖에 못 부른 조국 청문회가 있었고 또 조국 장관 이 남긴 교육의 과제 또 사모펀드와 관련된 금융과제들 많습니다. 국감을 통해서 그런 미진했던 부분들 많이 보충하고 또 저부터도 조국 방지법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데요. 사모펀드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사모펀드도 같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조국 장관이 피의사실 법에서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했던 것들 준칙 바꿔서 하신다고 하는데 장관이 그렇게 시행령 마음대로 못 고치게끔 하는 그런 법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회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살아왔고 그 노력은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저는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이기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것은 모든 국민의 노력과 인내입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국민들 편가르기 안 하셨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공격이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재정 대변인, 어떤 전략으로 임할 계획입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피의사실 공표 관련된 수사준칙의 점검이 이루어졌던 건 지난 5월부터였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 당시부터인데요. 왜 시작됐냐고요. 바로 김성태 의원의 문제제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당의 유리한 지형에서부터 시작된 논의가 아니라는 점 명백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20대 국회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우리가 받아 안을 초라한 성적표가 예상이 돼서 저는 잠이 안 옵니다. 조국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 소관 상임위에서 불러서 문제를 지적하시면 됩니다. 인사청문회 다시 하면서 20대 국회, 정기 기회 마지막 남은 정기국회 개혁 법안들이 산적한 이 국회를 그런 방식으로 소모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EU와의 교역 너무 절실합니다. 소방관 국가직화 너무 절실합니다. 과거사법을 통해서 그간 눈물 흘렸던 그 분들의 세월 돌아가시기 전에 풀어드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실 거죠.]
[앵커]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 대정부질문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