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튜디오에 군사전문가 양욱 씨 나와 있습니다. KF-16이면 우리 군의 핵심 주력기이죠. 또, 전직 공군 중장까지 비리에 연루됐다면, 우리 군의 군비 관리 감독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것 아닐까요. 부품 정비 업체들은 실제로 전투기에 이상이 발생해 위험에 처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양욱/군사전문가 :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천안함 사태 때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띄운 해군의 링스 헬기 2대가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부실 부품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 공군 주력기 KF-16의 부품 비리는 훨씬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GPS 교란 같은 전자전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비리가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욱/군사전문가 : 그렇습니다. 북한은 현대전에서 효율성이 높은 전자전 전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실제로 얼마 전에도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번 사건처럼 전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자 장비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않는 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전직 공군 중장이 연루된 의혹이 드러난 것도 충격적인데요, 도대체 군을 책임지던 고위 인사가 왜 이런 비리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가요.
[양욱/군사전문가 : 방산업계의 해묵은 관행인데요. 주로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전역 후에 방산업체에 들어가 그중 소수가 군 시절 인맥을 이용해 로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전역 후에 마땅히 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군이 이런 방산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교들의 사후 관리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로 새삼 군납 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났는데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양욱/군사전문가 : 일부 방산업체의 안보 불감증은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 방산업체 관계자를 통해 북한에 군사 기밀을 유출시킨 간첩 사건도 일어났는데요. 군소 업체가 많아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군이 스크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