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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 대북 제재 '미온적'…한중 외교 '시험대'

입력 2016-01-12 19:28 수정 2016-01-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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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미국 일본 등과 고강도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데요. 북한 핵실험 직후 "결연하게 반대한다"던 중국이 여전히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12일) 청와대 발제에선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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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관계 역대 최상"이라더니…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한중관계가 역대 최상이라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외교전략의 문제점, 청와대 발제에서 짚어봅니다.

▶ 한·미·일 6자 수석 내일 긴급회동

한국과 미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내일 서울에서 긴급 회동합니다. 북한 제재 방안이 핵심 의제입니다.

▶ "국책사업·공공기관 비리 척결"

황교안 국무총리가 올해부터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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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에 속도를 내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 측에 "북핵 불용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중 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그동안 중국과 '최상의 관계'를 말해온 우리 외교라인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집중발제에서는 외교 역량 시험대에 오른 윤병세 장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주 마침내 최장수 외교부 장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보유하고 있던 1029일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1038일째 장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이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아예 헌정사상 최장수 장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5병세'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별명에 대해 지난해 여름, 윤 장관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윤병세/외교부 장관 (지난해 7월 9일) : 제가 학교다닐 때 별명이 '뻥세'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오병세'라는 말은 제가 별로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윤 장관에게도 시련의 시기는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정년을 한참 남겨두고 외교부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적을 두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와 인수위에 참여했고 현 정부 초대 외교장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올빼미형, 성실한 업무스타일로 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지만 '시키는 대로만 한다' '받아쓰기 바쁘다'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외교력에 대해 자화자찬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크게 구설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취임 직후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경쟁을 벌이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인데도 안이한 현실인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윤병세/외교부 장관 (지난해 3월 30일) :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언론 탓을 했습니다.

[윤병세/외교부 장관 (지난해 10월 19일) : 남중국해 문제에 '남'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 것이지…]

물론 윤 장관은 이런 숱한 논란에도 최장수 외교장관이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개각에서 교체대상에서 제외된 뒤 윤 장관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병세/외교부 장관 (지난해 12월 23일) : 우선 '오병세'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장관이라는 것이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그게 중요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가발전에 얼마나 의미있는 역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윤 장관이 정말 '5병세' 장관이 될 수 있을지는 북핵 4차 핵실험 이후 윤 장관이 보여줄 외교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윤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훌륭하게 펼쳐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윤병세/외교부 장관 (지난해 3월 30일) :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역대 최상의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윤병세/외교부 장관 (지난해 12월 23일) :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또 한·중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갔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를 잘 조화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고 또 우리 외교의 힘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벌써부터 대북제재 수위를 놓고 한미일 대 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구도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미일 공조 강화로 중국이 포위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지렛대 삼아 대북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우리 정부의 전략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최장수 외교장관 윤병세의 위기 >로 준비하겠습니다.

Q. 단임제 개헌 이후 최장수 외교 장관

Q. 윤병세 별명은 '오병세'

Q. '올빼미' 윤병세…국감 때 화제

Q. 윤병세 노무현 정부서 '승승장구'

Q. 대통령직 인수위 거쳐 외교부 장관으로

Q. '받아쓰기 바쁘다' 지적도

Q. 협상 후 차관만 위안부 할머니 찾아

Q. "아베 직접 사죄할 기회 있을 것"

Q. 아베 "적절한 대처…소녀상 이전"

Q. 북한 핵실험으로 시험대 오른 윤병세

[앵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북 핵실험으로 시험대 오른 한중 외교 >로 준비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검토해달란 요구에도 중국 측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국제사회에서 미묘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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