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발 빼기 시작한 중국·러시아…대북제재 실효성 논란

입력 2016-01-12 08: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중국, 그리고 또 한 나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는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 이후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해야할지, 고민해야할 상황입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군 B-52 폭격기 한반도 전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어제) : 관련국들이 절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해 긴장상황이 악순환 되는 것을 피하길 희망합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B-52폭격기가 근육자랑을 했다'는 제목을 달거나, '닭 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핵실험 당일에만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 중국이 이후엔 미국 등 주변국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전략적 가치가 큰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러시아 역시 미국에 독자행동 자제를 촉구하며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간 3차 핵실험까지 보여진 패턴과 유사합니다.

여기에 유엔의 북한 제재 건수가 이란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유엔 자료는 대북 제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키웠습니다.

북한이 버틸 수 있다고 오판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인 셈입니다.

대북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련기사

북한 핵실험 성공 발표 그 후…CNN 특파원이 본 평양 북, 'B-52 출격' 비난…한미, 전략자산 추가 전개 협의 [청와대] 박 대통령, 13일 대국민담화…외교력 시험대 정부, 개성공단 출입제한 강화…"북 핵과 공단 폐쇄는 별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