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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 대통령, 13일 대국민담화…외교력 시험대

입력 2016-01-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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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모레(13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신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안보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과연 북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전달할지, 관련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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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모레 다섯 번째 대국민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모레 대국민담화를 갖고 북한 핵 실험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이 취임 후 5번째 대국민담화인데요. 대국민담화 후 기자회견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 "중국과 대북공조 달라진 것 없어"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중국과의 대북 공조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지난번에 밝힌 것과 다를 바 없이 다각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일 6자회담 수석 모레 긴급회동

한미일 6자회담 수석 대표가 모레 서울서 긴급회동을 갖습니다. 북한 핵 4차 실험과 관련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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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 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오늘 주재할 예정이던 수석비서관회의도 전격 취소했는데요. 대국민담화의 구체적인 시간과 형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담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와 함께 국민적 단합을 호소할 전망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취임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처음 직면했던 대북 위기상황은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였습니다.

이때 박 대통령은 우리 측 개성공단 직원 전원을 철수시키는 초강수로 대응해 북한을 압박했는데요.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해 '평시에는 약해도 전시에는 강하다'라는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를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외교, 안보는 그래도 잘한다는 이야기겠죠.

이번 북한 4차 핵실험은 2013년의 개성공단 폐쇄나 지난해 북한 목함지뢰도발 사건과는 달리,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입니다.

그래서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앞으로 나오게 될 중국 정부의 움직임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는 박 대통령의 외교력과 안보 리더십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선 중국 정부의 태도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건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핵실험 불과 6일 전인 지난해 마지막 날, 양국 국방부 간 군사핫라인, 직통전화가 개통돼 시험 통화까지 이뤄졌는데요. 정작 중요한 지금 시점에는 단 한 번도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중국 국방부는 다른 어떤 나라하고도 현재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요청을 한 상태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 이틀 뒤인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공조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 핵실험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직후에 한중 정상 간 전화통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두 정상의 전화통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지난 8일 전화통화를 갖긴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이야기한 것과 달리 중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두 차례 중국 측이 연기한 끝에 이뤄진 전화 통화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의 공조 움직임이 어떤지 좀 살펴보실까요?

지난 주말에 미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뒤 복귀했습니다.

'3~4대가 융단폭격을 하면 평양은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라는 설명이 따라붙는 미국의 공중 전략 무기인데요.

한미 양국은 B-52가 출동한 데 대해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테런스 오샤너시/미7공군 사령관 : B-52 임무들을 통해 미국은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공고히 할 것이며…]

[이왕근/공군작전사령관 : 국민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미 연합 공군력으로 완벽한 대비…]

그렇지만 B-52 폭격기는 1976년 북한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에도 한반도 상공에 출동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일회성 '무력시위'인 셈이지, 비핵화의 근본적 해법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13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할지 우리 정부로선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 이번 연두교서에서 집중하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들,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강하고 좋으며 번영한 미국을 보장해 줄 것들에 대해 집중하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오는 13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핵 대응 방안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미지근한 중국의 대북 제재, 또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실질적인 대북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상세히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는 < 진짜 대북 외교력 시험대 오른 박 대통령, 모레 대국민 담화 >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Q. 모레 대국민담화·기자회견 형식

Q. 북한 핵실험 대응의지·쟁점법안 촉구

Q. 북핵 관련 대북 공조 '삐그덕'?

Q. "중국과 대북 공조 달라진 것 없다"

Q. 예상 전략자산 핵잠수함·F-22

Q. 북한 도발 때마다 B-52 등장

Q. 미국 2009년부터 '전략적 인내'

Q. 오바마 미 대통령 12일 국정연설

Q. 박 대통령 외교·안보서 '좋은 평가'

Q. "북한 대중 투자 사업 제한 검토"

Q. 북한 대남 확성기 방송 출력 약해

[앵커]

미군의 B-52 폭격기가 투입되면서 힘을 과시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죠, 모레 한국과 미국 정상이 각각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박 대통령 모레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으로 준비하고 한미 군사 공조, 최전방 움직임 등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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