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9일)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는 '적폐청산'이었죠.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는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국정원처럼 적폐청산 TF를 통한 개혁 작업도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선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또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연단에 올라선 발표자들은 노타이 차림에 무선 마이크를 착용하는 등 신선해보였습니다. 스티브 잡스 스타일의 발표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첫 보고에 나선 건 '스티브 뿜계'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박범계/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어제) : 떨리네요.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보았습니다. 각 부처별 TF가 적폐를 조사하고 적폐청산의 과정과 결과를 점검함으로써 국정농단의 재발방지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첫 번째 과제는 '적폐청산',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반부패 개혁'이었습니다. 이에 사정기관에선 고강도 수사와 자체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원입니다. 댓글 사건과 민간인 사찰 건을 둘러싼 추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 문건을 입수했다가 청와대에 반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위와 윗선 개입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황망하다"는 표현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민주당은 황 전 총리가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임 과장.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임 과장에게 지우려한 의혹, 또 국정원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임 과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을 것이란 의혹이 임 과장의 휴대전화 복원 결과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임 과장의 부인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숨지기 전날 드러나지 않은 행적과 남편이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맞는지를 확인해달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숨지기 전날 저녁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국정원 임 과장 부인 (JTBC 뉴스룸 / 어제) : 저 보고 이제 뭐 자기 없어도 잘 살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그랬죠. 그럼 검찰에 나가서 수사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했고…]
숨진 당일 새벽 토요일이었지만 남편은 출근을 서둘렀고 이후 아내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임 과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정원 임 과장 부인 (JTBC 뉴스룸 / 어제) : 너무 연락이 안 되고 불안하니까 위치 추적을 좀 해달라고, 자기들은 위치 추적 못 한다 해서 그러면 소방서에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소방서에… 아, 내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휴대폰을 켜놓은 이유는 자기를 찾으러 오라는 신호구나…]
국정원 적폐청산TF는 민간인 사찰 의혹과 함께 임 과장의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위원장에게 고강도 개혁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김 위원장이 대기업을 다독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그동안 대기업을 향해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지난달 23일) :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점, 한국 경제와 우리 기업에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적폐 뿌리 뽑기에 나선 공정위는 재벌 개혁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첫 타깃은 자산 총액 10조원 재계 서열 30위인 하림입니다.
하림 김홍국 회장은 2012년 당시 스무살이던 장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의 지분 100%를 물려줬습니다. 올품은 하림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계열사인데요. 증여세 100억원에 10조원 기업을 넘겨준 셈입니다. 특히 올품의 매출은 지분 증여 전 2011년 706억원에서 지난해 4039억원으로 5년 만에 6배나 뛰었는데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편법 증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하림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돌입한 건데요. 이를 신호탄으로 대기업집단 전반에 걸친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방산비리의 전형이 돼버린 수리온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하성용 사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KAI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하 사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하 사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항공기 부품 원가를 부풀려 고가의 부품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백마진 형식으로 돌려받은 뒤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과정에서 KAI가 개발한 헬기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고 이를 알고도 방사청은 실전 배치를 강행했다는 게 감사 결과인데요. 그런데 오늘 자리에서 물러난 하 사장은 "명품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해 또다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기사 제목은요. < 하성용 사장 전격 사임 "수리온, 명품 되는 과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