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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높이고 근로 시간은 단축…'휴식 있는 삶'

입력 2017-07-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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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관련 과제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이 강조됐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휴식권을 보장하고 청년 의무고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려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이중 1명의 임금은 국가가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도 시행합니다.

일자리 수만 늘릴 게 아니라, "휴식 있는 삶"도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부터 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운영합니다.

현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실현을 위해 5년동안 총 178조 원이 들고, 이중 일자리와 민생에는 42조 원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재원 조달의 상당 부분을 '자연 세수증가분' 즉 경기 상황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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