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5년 간 17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세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국정위의 기본 입장입니다. 오늘(20일) 청와대에서는 당정청 합동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국정과제는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취약계층 복지 확대에 총 77조 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5조 원, 일자리 창출에 8조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82조원의 세입 확충과 재정개혁을 통한 95조 원의 세출절감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과 내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과 분야별 재원 배분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에는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세입확충 재원 중 세수의 자연증가분이 70%를 넘을 정도로 비중이 큰 것을 두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회복으로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히는 추세를 반영했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입장이지만 경기 회복이 더뎌지거나 경기가 침체될 경우엔 대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감안할 경우 지금보다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법인세율 인상, 부동산 보유세율 인상 등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여부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