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난민 신청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7500여명이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관련 법까지 만들었지만 정작 난민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2%가 채 안됩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데, 그 이유를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국은 2013년 아시아 국가 중에선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난민 신청자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4년 전에는 1574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7542명이 한국 정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난민으로 인정 받는 숫자는 적습니다.
이곳은 난민 심사가 이뤄지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난민 신청자는 2만 3312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425명에 불과합니다.
난민 인정률이 1.82%인 겁니다.
정부에서는 지원자 숫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를 취득해 체류 기간을 늘리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 2만3000여명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000여명은 신청 당시 이미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난민 심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현재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 전담 인력은 23명입니다.
1명이 300명 가까운 난민 신청자를 매년 심사해야 합니다.
[채현영/UN 난민기구 담당관 : 심사관님들을 뵈면 정말 야근도 많이 하시고요. 이런 부담감은 고스란히 난민 신청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죠.]
인력 증원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영상취재 : 김준택, 영상편집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