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올해 연말정산때 직장인들의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책임 공세를 퍼부었다.
새정치연합은 '13월의 공포·악몽'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고 새누리당이 공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 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대안마련에 적극 나섰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을 챙기기는 서민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과 여당의 실정비판을 통해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열고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서 재벌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 결과"라며 "'13월 보너스'가 '13월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연말정산을 환급받아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급여생활자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액 추계가 나오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 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조세형평성을 위해 전환한다면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 세금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가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데 실패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현 비대위원도 "연말정산 세법개정안은 2013년 정부가 제안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안이다. 여당 대표는 밖으로 현장을 돌때가 아니고 안으로 연말정산 대책에 골몰할 때"라며 "정부도 세금갑질이란 국민원성을 외면하지 말고 연말소득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비대위원 역시 "서민의 작은 위안이었던 연말정산마저 서민증세의 대상으로 전락됐다. 쓰레기봉투 등 거의 모든 것이 인상된다고 하지만 오르지 않는건 법인세 뿐"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부자감세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듯하다. 표리부동한 태도를 버리고 서민증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