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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연말정산, 봉급자 지겁털어 세수메꾸는 결과"

입력 2015-01-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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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연말정산, 봉급자 지겁털어 세수메꾸는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서 재벌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13월 보너스'가 '13월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연말정산을 환급받아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소득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0%로 추락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해고를 더 쉽게 비정규직을 더 많게 가계 빚은 더 많게 하는 것들뿐이다.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현실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마저도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의 골든타임보다 더 중요한건 경제의 기본방향"이라며 "가계소득중심의 성장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실질적 가계부채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간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행정부는 쿠바와도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데 북한이라고 안된다는 법은 없다"며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해선 안 되지만 강경만이 능사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만나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기대한다. 비록 분단 자체는 우리민족의 힘으로 막지 못했지만 평화와 통일은 우리민족의 힘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일수록 우리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참사에서도 의정부 참사에서도 안 보이는 곳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이웃을 구하는 분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며 "여야를 떠나 우리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공동체의식,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숨어있는 의인들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기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인기념관 설립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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