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와 관련해 "세액공제 제도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급여생활자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액 추계가 나오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조세형평성을 위해 전환한다면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 세금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가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데 실패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급여자에게는 초과 부담이 없고 5500만~6000만원 급여자까지 평균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의 급여자에게는 평균 3만원의 세 부담이 있을 거라 말했다"면서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납세자연맹 발표에 의하면 연봉 2360만~380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작년보다 최고 17만원, 5000만원을 받는 급여자의 경우 6세 이하 자녀 2명이면 15만6000원, 3명이면 36만4000원이 증가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수준 높은 보육교사 양성 시스템을 만들고 월 120만~130만원 대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현재 법원 및 근로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통상임금 규정을 지급주체와 수령주체인 노사가 쉽게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대해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세월호 조사위원들을 도둑으로 칭하는 비상식적이고 인격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새누리당이 조사위 첫걸음부터 흠집내기에 혈안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진짜 세금도둑은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으로 국민혈세 100조원을 낭비한 이명박정부"라며 "새누리당은 100조원대 이르는 사자방 비리를 파헤치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애써 외면하면서 100조원에 비해 0.01%에 불과한 세월호 진상조사위의 진실을 향한 노력은 외면하고 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