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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국조 출구 못찾은 민주, 장외투쟁 나서나?

입력 2013-07-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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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국조 출구 못찾은 민주, 장외투쟁 나서나?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표류중인 가운데 강공책으로 장외투쟁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장외투쟁 태세로 흐르는 분위기다.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물러섬 없는 대치국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1일도 여야는 증인채택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채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일부 진전된 사항도 있으나 여전히 완전한 교집합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당 지도부가 고를수 있는 선택지는 장외투쟁이 될 것이라는게 정치권읜 전망이다. 여야의 증인채택 협상이 시한으로 못박은 31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국정원·NLL정국'의 대응력 부재로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는게 이유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후속 대응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 김 전 청장에 대한 증인채택과 출석담보가 있어야 국정원 국정조사가 정상화될 수 있고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소속 의원 전원 국회내 비상대기키로 했다. 또 의원들은 이후 행동방침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지도부의 방침에 맞춰 향후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여야 간사간의 증인채택과 증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 결과에 따라 장외투쟁 등을 포함한 대여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장외투쟁에 관한 강경 발언이 쏟아지기도 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증인출석이 담보되지 않는 한 장외투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국조를 통한 진실규명을 위해 많은 것을 인내해왔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이상의 인내는 오히려 무책임일 수 있다"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국정원 국조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국조의 목적은 무조건 국조를 진행하는데 있는게 아니라 국기문란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데 있다"며 "헌정유린 진상을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고 국정원을 개혁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판(원세훈·김용판) 두 사람에 대한 증인출석 확약이 없다면 빈껍데기 국정조사에 불과하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국정조사의 근본 목적이 위협받는다면 우리의 선택은 외길일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 방해와 국정원 감싸기를 계속하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연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증인이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확약된 문서 없이 그 장소(특위장)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당 전체가 독가스실에 들어가 못 나오는 경우"라며 "증인채택만 해놓고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끌려오는지 알면서도 끌려왔다. 그나마 청문회다운 청문회, 국조다운 국조를 하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모를 청문회를 연기하든지 국조를 연장하든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논리로 국조다운 국조를 하려면 오늘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장외투쟁을 고려할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지도부가 새누리당에 끌어다니며 정국의 주도권을 내준 무기력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우리당이 무기력하게 새누리당에 끌려가는건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다"며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국조 지지부진한데 순둥이처럼 대응하냐는 울분들이 지지자들 사이에 넘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홍보단장으로 서운한 점 말하자면 한달간 홍보단 활동에서 지도부 일원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건 지도부가 아무리 원내외 병행이라고 하지만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았나"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올 것을 미리 알았어야 한다. 당연히 국정조사에 응해줄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그 와중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대표회담제의에 대해 솔깃한 것도 잘못이다. 같은 것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최고위윈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정국에서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린 측면이 없잖아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며 "사실 정쟁을 중단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민주당이 조금 더 전략적인 고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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