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4·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일부 대기업 총수를 출국금지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수사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뇌물죄 적용을 위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특검은 세월호 7시간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수사 초반부터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두 핵심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은 특검팀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검찰이 미완의 상태로 특검에 공을 넘긴 만큼, 뇌물죄 적용 여부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척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았다.
특검팀 역시 같은 판단 하에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의혹으로 묶인다는 점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출국금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은 박 대통령의 독대 이후 재단에 기금을 추가로 출연하는 방안이 논의 또는 실행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과정에 각 기업들이 구체적인 민원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40억원대 설립 기금을 출연한 것과 별개로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에 35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한 대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검팀이 이를 입증한다면 박 대통령 등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총수들의 경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되지 않았던 만큼, 특검팀의 수사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분류되는 세월호 7시간 의혹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간 성사되지 못했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도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전날 김영재 의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김 원장은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의'로 청와대를 수차례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만났다는 점 등이 확인된 데 이어 세월호 침몰 참사 당일 차트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김 원장이 그간 자신의 세월호 침몰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날 경우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과거 특검에 참가했던 경력이 있는 한 검사는 "압수수색 없이는 수사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특수본이 해결하지 못한 수사 대상과 관련된 장소가 특검의 수사 개시를 알리는 압수수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