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정계개편의 여러 시나리오들, 말씀드린대로 개헌과도 연결돼있는 얘기고요. 청와대는 지금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부의 조민진 기자 나왔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청와대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독일식 내각제'를 거론하면서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했고요.
이에 대해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은 "지금은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 자꾸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 당분간 개헌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할 지를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남겼는데요.
일각에서는 "당분간 개헌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한 말은 결국 개헌 논의 여지를 차단한 건 아니란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 쭉 계속돼 왔던 거잖아요.
[기자]
일단 표면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은 개헌 논의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2년차 때인 2014년 10월 당시 대통령 언급을 상기시키는 건데요, 당시 대통령 발언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2014년 10월 6일) :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서 "다음 대선에 가까워지면 개헌이 안 된다"면서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총리가 내치에 집중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른바 '상하이 발언'을 내놓으면서 청와대와 정면충돌했고, 하루 만에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었죠.
이후 개헌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가장 최근 언급은 지난 4월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때였구요.
그 때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장 최근 언급이 지난 4월이었고, 지금 청와대 반응을 다르게 볼 수 있는게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이 일단 말은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정무수석이 일단 개헌 논의에 선을 긋긴 했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겠다면 청와대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라거나 "개헌 논의가 우선순위가 아니란 것이지, 반대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때문에 청와대가 나서서 논의를 부추기진 않겠다, 그리고 다른 쟁점법안 등 처리할 게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년 전 당시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 개헌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날선 비판을 내놨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먼저 개헌을 언급하며 주도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권에선 개헌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권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2년 전 당시 김무성 대표가 개헌론을 제기했을 때 야당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라고 압박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여당이 개헌을 주도하려는 것은 유력 대선 후보의 대세론이나 대선구도를 흔들려는 정략적 접근이 아니냔 시각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개헌론을 꺼내고, 청와대는 부정적인 현 상황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재단이나 비선 의혹 등 정국의 초점을 흐리려는 것이란 비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어제) : 친박의 집권이 어려워지니까 그러한 이원집정제 또는 분권형을 제시해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친박이 총리를, 이러한 것을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때가 아니고.]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게 해서 새 대통령 취임 초에 개헌을 추진하면 된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정치권의 개헌 각론이나 방향이 제각기 다른 상황이서 논의 동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의 정계개편 그리고 개헌논의를 바라보고 있는 청와대를 살펴봤는데,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소 거리를 최근에 두고 있는 모습이고, 대북 메시지는 연일 내놓고 있잖아요.
[기자]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김정은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하는 전략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도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일대화 (어제 청와대) : 탈북 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써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남북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세계의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서독이 동독에 대해 주민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한 게 통일의 밑거름이 됐다는 점도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