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권에선 전경련이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돈을 걷을 바엔 차라리 전경련을 해체하고 투명하게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냐 마냐를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감사가 끝난 뒤 예산국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전초전을 벌였습니다.
포문을 연 건 기재부 차관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새누리당 : 법인세 부담은 결국은 소비자·근로자·주주 등에게 전가됩니다. 결국 법인세 인상은 국민증세입니다.]
똑같이 기재부 차관 출신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도 OECD 국가 중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부당하다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 : 국가 내에서 어디선가부터 먼저 여유있는 층이 부담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첫 작품은 결국 대기업부터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법인세율을 인하한 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더 늘었다며 인상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 현재는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기상황, 국제적인 조세경쟁력, 국제경쟁력 문제로 봤을 때 (그렇다.)]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다툼은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앞두고 가열될 전망입니다.